관료부패와 억제방안

소개

관료부패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해보고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한 ppt입니다.
부패에 관련된 발표용으로 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작입니다 ^^

목차

1.관료부패
2.관료부패 사례
3.억제방안
4.마무리

본문내용

一. 관료부패란?
관료부패의 부패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부패현상을 보는 시각, 판정, 기준 및 접근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부패의 정의 또한 다양.
공직중심의 관점
*부패는 주로 공직자들이 금전적지위상의 이득, 또는 영향력 등과 같은 사적 이익을 위해 법적공적 의무, 규범 등으로부터 일탈.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공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공익중심의 관점
*부패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민주질서 체제에
대한 책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결국 특수이익을 위해
공익을 손상시키는 것.
*여러 집단의 이익이 경합될 경우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상황에 따라 공익의
정의가 큰 쪽으로 변화할 수 있음.
시장중심의 관점
*부패는 관료가 공직을 매개로 공적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관료가 부패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의 크기는
시장상황 및 수요공급선상에서 최대의 이익을 보장
해주는 특정한 점을 찾아내는 능력.

<중 략>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청렴의 의무조항, 형법상의 수뢰 및 증뢰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자금세정금지제도, 국가설립 부패방지기구로서 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각급 기관의 자체감사기 등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OECD부패방지협약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공익자 보호제도)
공무원들의 사이버 모임인 ‘공무원 클럽’이 고백소(告白所)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뇌물수수와 접대 등에 관한 개인적 경험담을 익명으로 올려 서로 공유하고 있음.
NGO, 시민단체 등 시민감시활동 및 고발의 활성화
단, 무고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고, 리고 진정한 의미의 고발이 이루어 질 때
국민들은 잘 따르고 존경할 것..

참고자료

· 조선일보 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