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민사소송법

소개

민사소송법 기판력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기판력,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旣判力

2. 기판력의 범위……………………… 1p
I. 시적 범위……………………… 1p
II. 객관적 범위 [물적 범위]…… 6p
III. 주관적 범위 [인적 범위]…… 10p

3.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 13p
I. 서설……………………………… 13p
II. 본질……………………………… 14p
III. 기판력의 작용…………………… 14p
IV. 기판력 있는 재판……………… 15p

4. 기속력 (실질적 구속력)……………… 16p
I. 의의 (자기구속력) ……………… 16p
II. 기속력의 배제…………………… 16p
III. 판결의 경정……………………… 17p
IV. 효과………………………………… 18p

본문내용

1. 기판력,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旣判力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 내지는 구속력을 말한다. 확정된 종국 판결에서 청구에 대한 판결 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후에 동일한 사안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해 되풀이해 다투는 소송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해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통용성을 지닌다. 일단 재판을 하면서 전의 재판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영원히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며, 법원이 되풀이해 같은 사건의 처리를 해야 하는 낭비뿐만 아니라 특히 승소 당사자가 모처럼 소송을 수행해 승소를 얻은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해 전의 판결과 모순된 판결이 행해진 때에는 재심의 소에 의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10호).

2. 기판력의 범위
I. 시적 범위
1. 의의
(1) 기판력이 어느 시점에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발생하는가의 기준
(2) 기판력의 시적 한계의 문제
2. 기판력의 표준시 -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권리관계의 존부의 판단에 관하여 발생 (표준시 이전•이후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판)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T)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 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X) ☞ 기판력의 실권적 효과가 미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이고,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
(1)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 변론종결당시에 있어서의 권리관계 (x-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
(2) 표준시에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도 표준시 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3) 표준시에 권리가 존재한다는 판단은 표준시 이전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자체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 1. 원본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기가되었다고 하여도 변론종결 전의 존재를 주장하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