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효력판례

소개

행정행위효력판례

목차

Ⅰ. 공정력-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액화석유】[공1991.6.15,(898),1520]
1. 판시사항
2. 재판 요지

Ⅱ. 공정력-부산고등법원 2002. 8. 16. 선고 2001누4207 판결【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하집2002-2,385]
1. 판시사항
2. 재판 요지

Ⅲ. 존속력-서울행법 2008. 6. 3. 선고 2007구단10689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각공2008하,1286]
1. 판시사항
2. 재판 요지

본문내용

공정력-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액화석유】[공1991.6.15,(898),1520]
판시사항
[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
[2] 사업개시 전 사업소 소재지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주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및 위 조건을 붙인 것이 하자라 하여 이를 이유로 사업개시 신고 단계에서 사업허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또 선행처분인 사업허가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후행처분인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도 당연히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사업소 소재지 반경25미터 이내 가옥주의 동의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건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하자는 그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하자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한 것이라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선행처분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인 사업개시신고 단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다툴수 없고, 또 선행처분인 사업허가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후행처분인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도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