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력 1. 개념 2. 형식적 존속력 (불가쟁력) 3. 실질적 존속력 (불가변력) Ⅲ. 맺음말 Ⅰ. 대상판결 1. ... 따라서 이하에서는 존속력에 대해 살펴본 뒤, 행정행위의 존속력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존속력 1. ... 형식적 존속력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 형식적 존속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효력인데 반하여, 실질적 존속력은 처분청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이고, ?
행정행위의 효력 1) 구속력 2) 공정력 (1) 개념 (2) 인정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선결문제 3) 존속력 (1) 불가쟁력 (2) 불가변력 4) 자력집행력 (1 ... : 행정행위의 효력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형사법원은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일 때에는 이를 판단할 수 있지만, 단순위법일 경우에는 공정력으로 인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존속력 ... 따라서 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동안에는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툴 수 있고,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러한 점 때문에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확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적인 존속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존속력은 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세 번째, 존속력을 가진다. 존속력이란 공정력, 구속력과 함께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존속시키고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된 제도가 존속력이라는 것이다.
일관성(통일성)과 권한의 상호존중에서 나온다. (4) 존속력 1)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 ? ... 무효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식적 존속력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쟁송이 가능하다. 2) 실질적 존속력(렸는데 도로의 형태가 바뀌면서 상가가 폐업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 성질 형식적 존속력이 생긴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형식적 존속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쟁력과 실질적 존속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불가변력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와 내용적 구속력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 집행력: ... . - 존속력(확정력): 일단 발하여진 행정행위의 존속을 위해서 인정되는 효력이다.
. @ 불가쟁력, 불가변력 -> 존속력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없게 되는 힘을 말한다. ... 존속력은 다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으로인적공권의 특수성 ==> 개인적공권은 이전성이 제한되고, 포기성이 제한되는 등의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 이전성의 제한: 일신적속적 성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