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의 개념

소개

노사 관계의 개념 및 사례를 살펴본다.

목차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3. 윈-윈(Win-Win) 단체교섭

본문내용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 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기본권리행위 또는 노종조합 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방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반대로 정당한 조직 할동에 대한 노조측의 방해행위를 포함시키는 나라도 있다
미국은 비교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자치주의가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 나라로서 노동조합의 힘도 상당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의 세력균형에 목적을 두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부당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부당노동행위 조항은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가 인정되는 현실에서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인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차별대우금지 조항
: 노동자가 어떤 노동조합에 관계한 것을 이유로 그를 다른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대표적 사례 : 해고, 전직, 감봉)
황견계약(黃犬契約)금지 조항
: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혹은 가입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결권 봉쇄, 어용화 의도)
단체교섭거부 금지조항
: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단체협약 제의나 기타 단체교섭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체교섭 체결 후 협약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금지조항
: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윤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
지배 :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의 단결권 활동에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영향을 끼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
개입 : 지배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