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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한국신문산업의 문제점

한국의 언론지배구조는 독과점적 매체사업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취약점을 무기로 이용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언론체제이다. 정치인, 관료, 기업들은 이들에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엄청난 돈을 광고비 명목으로 제공하며, 각종 특권과 이권도 주었다. 이 맛에 길들여진 것이 한국 언론기업들이다. 반세기에 걸쳐 권력의 단맛과 풍부한 자금 제공에 안주해온 거대 매체사업체는 이성적으로 보도하거나 식견을 갖고 논평할 기력을 잃었다. 궁극적으로 한 사회가 언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소수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전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편집권이 사주 '개인의 권리'로부터 언론 종사자 '집단의 권리'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문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문사주의 전횡을 막는 장치로서 대주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 언론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가지의 남발, 경품제공 등을 제한하고 공동판매제와 같이 유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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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2.12.05 최종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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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한국신문산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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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국의 언론지배구조는 독과점적 매체사업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취약점을 무기로 이용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언론체제이다. 정치인, 관료, 기업들은 이들에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엄청난 돈을 광고비 명목으로 제공하며, 각종 특권과 이권도 주었다. 이 맛에 길들여진 것이 한국 언론기업들이다. 반세기에 걸쳐 권력의 단맛과 풍부한 자금 제공에 안주해온 거대 매체사업체는 이성적으로 보도하거나 식견을 갖고 논평할 기력을 잃었다.
    궁극적으로 한 사회가 언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소수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전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편집권이 사주 '개인의 권리'로부터 언론 종사자 '집단의 권리'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문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문사주의 전횡을 막는 장치로서 대주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 언론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가지의 남발, 경품제공 등을 제한하고 공동판매제와 같이 유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신문산업의 역사적 변천
    Ⅲ. 과당경쟁
    1. 경영 위기 자초하는 과당경쟁
    2. 과당 경쟁의 원인
    Ⅳ. 비용과 수익
    1. 고비용 체제
    2. 수익성
    3. 보급망의 집중
    Ⅴ. 신문과 광고
    1. 광고수입의 확대가 신문제도에 끼친 영향
    2. 광고와 신문경영
    Ⅵ. 소유의 집중
    1. 족벌경영
    2. 소유구조
    3. 경영권과 편집권의 관계
    4. 미디어 권력화
    Ⅶ. 시장의 집중

    Ⅷ. 결론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언론은 시기적으로 정치, 경제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흐름을 보여왔다. 먼저 1980년 전두환 정부가 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누르고 출발,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하게 되자, 언론 역시 이러한 체제 속에서 정권의 체제 유지에 순응하여 존재해 왔다면, 1987년의 민주화 열기를 거치며 출발한 노태우 정부 시기에 언론은 자유화로 인해 양적으로 늘어난 시장 상황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었다. 이후 문민정부를 표방한 1993년의 김영삼 정부 시기부터 언론은 국가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누리면서 자본에의 상대적 종속성을 내면화해 왔는데,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 기간에는 언론사 세무사찰을 전후로 하여 기존 언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온 조선, 동아 등 주요 신문과 국가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촉발되는 한편,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을 통해 국가와 이를 유지시키는 기존 구조 및 그 참여자에게 부정적인 뉴스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생산, 확산되면서 시민의 입장이 강화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의 신문산업(1), 한국언론재단
    · 2002 / 2003 한국신문방송연감, 한국언론재단
    · 문화관광부 통계자료
    · 한국언론재단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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