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개혁의 방향

소개

한국 행정개혁의 방향

목차

1장 서론

2장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절 행정개혁의 의미, 배경 및 계기
1.행정개혁의 의미
2.행정개혁의 배경
3.행정개혁의 계기
2절 행정개혁의 필요성 및 접근방법
1.행정개혁의 필요성
2.행정개혁의 접근방법
3절 한국행정개혁의 실상, 성과 및 문제점
1.과거 행정개혁의 실상
2.주요성과
3.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
4절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
1.미국
2.영국
3.한국행정개혁의 시사점

3장 극복전략 및 방향
1.문제점에 대한 극복전략
2.한국행정개혁의 방향

4장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2장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절 행정개혁의 의미, 배경 및 계기
1.행정개혁의 의미
행정개혁은 행정체제를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개혁은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변동’을 뜻한다. 행정개혁은 가치(목표)의 인도를 받는 계획적 변동이며 동태적이고 연관적 특성을 지니는 변동이다. 행정개혁은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행정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행정개혁은 공적상황 내지 정치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방만하게 난립되어 있는 행정부처들을 통폐합하거나 규모를 축소하여 인원을 감축시키는 등이 대표적인 행정개혁으로 알려져 있다. 의도적인 개선활동은 행정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등등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들이 현재의 상태에 불만이 있으면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행정에서도 현재의 상태에 대한 불만이 언제나 있을 수 있으므로 끊임없이 행정개혁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았을때 개선인지 개악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발시에 개선하겠다는 의도로서 추진되는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개혁이라고 부른다.

< 중 략 >

3장 극복전략 및 방향
1.문제점에 대한 극복전략
(1) 강제적 전략
강제적 전략은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단지 단기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억압하는 대증 요법일 때가 많다 강제적 전략을 쓸 때 개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개혁 추진에 관련하여 소외감을 느끼게 되므로 장래에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강제적 전략의 예로는 ①계서적 권한에 의한 명령으로 저항을 억제하는 것, ②물리적 제재나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가함으로써 저항을 억압하는 것, ③의식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개혁에 추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 ④권력구조를 일방적으로 개편하여 저항집단의 세력을 약화시킨 다음 개혁을 관철시키는 것 등이다.
(2)규범적.사회적 전략
상징조작이나 사회적 심리적 지지를 통해 자발적 협력과 개혁의 수용을 유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ㆍ개혁지도자의 위광(charisma)을 높혀 개혁의 수용을 쉽게 한다. 그리고 개혁을 요구하는 행동을 개혁추진자와 상관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들이 그것을 모방하게 한다.

참고자료

· 임도빈. 1994 “프랑스의 행정개혁-이념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3권 1호
· 임도빈. 1998 프랑스와 한국의 행정개혁 비교-개혁범위와 방법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2권 제4호
· 임도빈. 1999 “선진국의 정부조직개편: 프랑스” 한국행정학회 정부조직개혁세미나 발표논문
· 한승준. “복지개혁을 통한 프랑스 복지모형의 수정에 관한 연구”
· 임도빈. “변화하는 불란서의 도청체제”
· 행정개혁론 - 오석홍
· 행정학의 이해 - 이영조
· 정부개혁론[황윤원]
· 열린행정학 - 이원희
·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 정정길
· http://www.epadic.com
· 인터넷 검색엔진 - 네이버, 다음, 엠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