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업대책 ,실업문제와대책,정부정책,고용문제,실업률= 실업자수

소개

정부실업대책 ,실업문제와대책,정부정책,고용문제,실업률= 실업자수

목차

1. 서론
2. 대량실업의 발생과 실업자의 욕구
3. 정부의 실업대책
4. 고용보험법외의 실업대책
5. 중앙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7년 12월 이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적 불황과 구조적 불황이 심화되고 해고가 계속 되어 많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생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효과 없는 경제정책이나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 관치금융 등 그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 정치, 사회의 구조를 개선하여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먼저 이미 현실이 된 ‘대량 실업’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 노동시장정책의 정의에 대해 살펴본다. 노동시장정책을 광의로 정의하면 노동시장 정책은 “근로능력과 근로의사를 가진 모든 자에게 취향과 능력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등 최선의 근로조건이 보장되도록 고용가능성과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와 사업”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조정정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질과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의미하는데, 사업별로 구분하면 첫째, 직업소개, 직업지도와 직업상담, 둘째 이동촉진과 직업훈련, 셋째, 일자리 유지와 고용창출, 넷째, 문제집단에 정향된 노동시장정책이 포함된다.

<중 략>

5. 중앙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 번째로, 실업대책에서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강조 두 번째로, 정부 재정부담의 부족 세 번째로, 실업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여기에서는 담당행정기관의 문제를 들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예시로 노동시장정책 담당자의 전문성과 인력부족, 실업대책의 지방행정기관 의존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간 연계문제의 예시로 사회보험제도간 연계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의 예시로는 홍보문제와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단순화된 지원규정, 명확한 목표의 설정문제, 무임승차와 대체효과 문제, 노동력 공급정책 강조에 대한 비판, 노동시장문제집단에 대한 지원강화, 사업별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