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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한국과 미국의 정부 정책 및 실업 정책 효과

Dns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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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6.30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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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 이후 한국과 미국의 정부 정책 및 실업 정책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정책
1) 한국
2) 미국
2. 실업정책 효과
1) 한국
2) 미국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0년에 전 세계는 코로나 19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세계적으로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고 한국은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수출 급감과 제조업 서비스업 위기와 소비위축에 따른 중소상공인 자영업이 피해를 받았고 고용충격 등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3월 한달간 전 세계 노동시간이 6.7% 감소(2/4분기)했고 전 세계 33억명(48시 간 정규직 기준 1억9천900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0.4.7.) 주로 서비스, 영세사업장 또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쪽에서 초기 고용감소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3월 통계청 고용동향 지표를 보면 실업이 약 15만5천명 정도 증가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고용 유지 상태가 약 121만명 정도나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계 노동시장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 정책을 알아보고 실업 정책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부정책
1). 한국
코로나19 긴급 경제지원 정책은 종류와 성격별로 큰 부분으로 나누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타 현금지원금 또는 수당, 쿠폰, 일자리 고용 취업 지원, 금융지원, 보험료나 전기료 감면 등 지원해주는 정책과 대구 경북 특별재난 지역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민생과 경제적인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지속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반 국민들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를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정책으로 4차까지 진행한 상태이다. 1차부터 살펴보면 1차는 소득 재산 상관없이 전 국민 2,171만 가구(주민등록기준+건강보험기준)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1인가구 40만~4인가구 100만원)을 5월부터 신청 받아 지급했고..

<중 략>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코로나19 경제 대책,” 20-21AD.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L2-5.
정동명 사회통계국장. “2021년 3월 고용동향.”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April 14, 21AD.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46309.
고용노동부. “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 창출…특고·프리랜서 등에 3개월간 월 50만원.”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April 22, 20AD.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71777&pkgId=49500742.
김정명. (2020). 코로나19의 확산이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부 대책. 국제노동브리프, (), 61-71.
장지연( 고용노동부) . “KLI 고용노동브리프 제96호(2020-03):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April 16, 20AD. https://www.kli.re.kr/kli/klilavorReprtView.do?pblctListNo=9318&key=23.
곽법준, 이규환, 곽윤영, 강보민, 오강현. (2020).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BOK] 조사통계월보, (), -.
김민재. “코로나19 고용안정 대책인데…오히려 ‘대량 실업’ 부를까.” 노컷 뉴스, April 27, 20AD. https://www.nocutnews.co.kr/news/5334220.
이기쁨. (2020).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가별 정책대응과 고용지표 현황. 노동리뷰, (), 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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