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교육개혁 방안 분석』 - 사교육비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개

이명박 교육정책의 본질과 주요 정책 평가를 살펴보고 사교육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시 짚고 넘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본다.

목차

들어가며
1. 이명박 교육정책의 본질
2.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 학교 교육 황폐화 두 배, 사교육비 폭등
3. 주요 정책 평가
나오는 글

본문내용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가 집권 한 첫해인 2008년은 5. 31 교육개혁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교육시장화 정책이 전면적인 제도화 단계로 접어든 시기로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교육시장주의 세력(신자유주의)과 극우세력(신보수주의)이 결합된 이명박식 교육 정책의 본질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과 대안의 모색이 본격화 되었다. 영어 몰입 교육파동, 4. 15 학교 자율화 조치, 학원 24시간 영업 허용 조치 철회, 역사 교과서 파동과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해임 조치 등 이명박 교육 정책은 추진될 때 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반감을 사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당시 80%이상의 국민들이 반대 했었다.
1. 이명박 교육정책의 본질
이명박 정권과 신교육체제의 기본원리는 자율과 경쟁,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말미암아 교육 불평등과 입시 경쟁 교육을 강화하자는데 있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모토로 내세웠으나 고등학교체제를 전면적으로 해체하여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 진학이 결정되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유?초?중등 단계부터 교육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입시 경쟁 교육을 격화시켜 입시교육으로 인한 초?중학교까지 입시에 대비하기 위한 입시 학원화가 이루어지고 서열화 된 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 수요가 증가되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는 정책이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을 통해 고착화하고 사교육비를 두 배 이상으로 늘이게 되는 정책이라고 사료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 하반기부터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사회 전반에 걸쳐 전면화하려 공세를 펴게 된다. 교육 분야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실시, 교육정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