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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등록금 정책 개선 필요성
2. 외국 현황과 시사점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뉴질랜드
5) 시사점
3. 등록금 방안 진단 및 검토
1) 등록금 후불제
2) 등록금 상한제
3) 재원확보 방안
4) 합리적 재정 운영 방안
4. 등록금 정책 개선 방안
1)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 법제화
2) 전액 무상장학금 확대
3) 등록금 후불제
4) 국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
5) 합리적 예산 편성 - 대학의 책무성 강화
본문내용
1. 등록금 정책 개선 필요성
대학 등록금이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로 1997년 IMF 관리체제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물가인상률의 2~3배가 넘게 인상해 왔다. 그 결과 2008년 사립대학 등록금은 1989년 자율화 조치 당시보다 무려 5배 이상 인상됐다.
<표1>을 보면, 1989년 인문사회계열 128만원, 자연과학(이학)계열 139만원, 공학계열 145만원, 의학계열 170만원이던 사립대학 등록금이 2008년 인문사회계열 640만원, 자연과학계열 768만원, 공학계열 832만원, 의학계열 949만원으로 폭등했음을 알 수 있다.
<표1> 1989년 대비 2008년 사립대학 등록금 및 국립대학 기성회비 현황
이러한 고율 인상에 힘입어 <표2>에 따르면, 2008년 사립대학 등록금 최고액은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 모두 천만 원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립대 의학계열 등록금 최고액 또한 천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표2> 2008년 대학생 계열별 연평균 등록금 및 최고액 현황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외국대학들과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8년 교육지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사립대학 등록금 또한 미국, 호주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다.
더욱이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이나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은 재정의 50%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립학교를 의미하고, 독립형 사립대학은 정부 지원금이 대학 재정의 50% 미만인 대학을 의미.
에 다니는 학생 비중이 22%로 가장 낮아, 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액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과도한 사립대학 의존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등교육단계 공공재원 부담률이 24.3%로 가장 낮고, 민간부담 재원 비율이 75.7%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정부 재정 지원 회피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얼마나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고 있는지 학생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www.kosis.kr/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가구-추계인구·가구-장래가구추계-가구구성/가구원수별 추계가구-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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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7.12.11일자
국민일보. 2008.1.15일자
국민일보. 2008.5.10일자
하연섭, “소득연동형 학자금대출(Income Contigent Loans : ICL) 도입 방안”, 소득연계 대학등록금후불제 법제화를 위한 심포지움, 한나라당, 2008.
민주노동당,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5대 입법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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