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비교 분석 및 가치 판단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고교평준화
2. 학교선택제
3. 서울시 고교선택제

Ⅲ. 해외 사례와의 비교

Ⅳ. 토론에 대한 의견 및 결론
1. 토론에 대한 의견
2.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교평준화 제도는 학교 제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학교의 서열화나 교육 불평등, 입시 경쟁의 과열 등이 그 문제다. 1974년 최초 시행된 고교평준화 제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나 지역 간 균형 발전,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하지만 교육의 다양성 추구를 어렵게 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교육 문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문민정부는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여, 자율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고교 다양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고교평준화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과, 오히려 교육의 평등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 학생의 성적에 있어서도 고교평준화가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온다는 입장과, 오히려 성적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 대립한다.
위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크게 확대하였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립형 사립고 등에 밀린 일반고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318개 고등학교는 특목고 20개교, 특성화고 71개교, 자사고 25개교, 자공교 19개교, 과학 중점고 19개교, 예술체육중점고등학교 4개교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2010학년부터 ‘고교선택제’를 도입하였다. 고교선택제는 중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학군이 아닌 지역의 고등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도입 의도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며, 학교 간 경쟁을 위해 교육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선택제의 도입으로 고등학교가 선호/비선호 학교로 분리되며, 학교가 서열화 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강화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 강성식, 「고교평준화제도의 개선방향 :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고형일 외, 『신교육사회학』, 학지사, 2004
· 김기석․강상진,김성식, 『고교 평준화정책 효과 실증 검토 : 과연 성적이 떨어지는가?』, 교육과학사, 2010
· 김기석․김성식․류한구, 「“하향평준화” 현상의 실증 분석 : 고입 전형방식에 따른 학생 성적 변화의 비교」, 『교육사회학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2009
· 김수경․김주영,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교선택 정책논리 분석」, 『敎育行政學硏究』, 한국교육행정학회, 2008
· 김학한, 「학교선택제와 고교서열체제의 등장」, 『교육비평』, 교육비평사, 2011
· 박부권 외,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 교육인적자원부, 2002
· 박선환, 「고교다양화와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교 체제변화 연구 : 서울시 일반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백병부 외, 「고교선택제가 배정결과만족도 및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 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2012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 후기고등학교 학교배정 방법 개편 방안 연구」 공청회 자료 (2011.07.08)
· 서울특별시교육청, 「후기일반계고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2010학년도 학생 배정방법 개선 계획」 (2008.10)
· 송기창, 「학교선택제의 이상과 실상 - 국내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미국의 학교선택제 분석 : 학교선택제의 이상과 실상」, 『敎育行政學硏究』,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 정영화, 「헌법상 교육기본권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 학교평준화제도의 위헌성」, 『홍익법학』, 홍익대학교, 2010
· 주현준․정성수, 「서울시교육청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의 실효성 분석 : 미국의 개방형등록제 분석 준거의 관점에서」, 『比較敎育硏究』, 학술저널, 2010
· "고교학군 광역화 검토안해" (2005.08.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95876
· "평준화 지역이 수능 성적·학업 성취도 더 높다" (2009.09.2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7072
· [클릭이슈] ‘서울학군 광역화’ 찬반논쟁 (2005.08.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55492
· ‘고교 선택제’시행 2년 … 서울지역 176개 일반고 경쟁률 (2011.05.24)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5529749
· “고교평준화가 비평준화보다 학업성취·자아존중·학생만족도 높다”(2011.10.28)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6528711
· 「서울시 고교선택제 실시 4년차, 매년 홍보비만 펑펑」 (김태년 국회의원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ktn208/120170782034
· <교육 이렇게 바뀐다> ②고교선택제 (2009.12. 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040992
· <연합시론> 혼란만 부른 고교선택제 원칙 변경 (2009.12.13) http://www.yonhapnews.co.kr/advisory/2009/12/13/2201000000AKR20091213043100022.HTML
· 고교선택제 이후 학교간 학력차 더 심해졌다 (2011.09.22)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97362.html
· 국제중 폐지·유치원비 인하 나설 듯(2014.06.06)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6/e2014060618033693820.htm
· 문용린 "고교선택제 유지"…이수호 "서열화 조장 폐지"(2012.11.1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1495411
· 서울 고교선택제 일단 현행유지…곽노현 "고교체제 개편 토론 필요"(2012.03.2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32816148290337&outlink=1
· 수학 비평준화-영어 평준화지역 강세 (2004.04.26) www.hani.co.kr/section-005100006/2004/04/005100006200404260706058.html
· 학생인권조례 강행 郭교육감, 내년 고교선택제 사실상 폐지 (2012.01.28) http://news.ichannela.com/list/3/all/20120128/43609187/3
· 강원도교육청 영상 <우리학교가 달라졌어요 - 고교평준화 이야기(춘천 봉의고)> http://www.youtube.com/watch?v=kQWfgLt7V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