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비교 분석 및 가치 판단

저작시기 2015.10 |등록일 2015.10.01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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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교평준화 제도는 학교 제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학교의 서열화나 교육 불평등, 입시 경쟁의 과열 등이 그 문제다. 1974년 최초 시행된 고교평준화 제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나 지역 간 균형 발전,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하지만 교육의 다양성 추구를 어렵게 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교육 문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문민정부는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여, 자율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고교 다양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고교평준화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과, 오히려 교육의 평등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 학생의 성적에 있어서도 고교평준화가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온다는 입장과, 오히려 성적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 대립한다.
위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크게 확대하였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립형 사립고 등에 밀린 일반고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318개 고등학교는 특목고 20개교, 특성화고 71개교, 자사고 25개교, 자공교 19개교, 과학 중점고 19개교, 예술체육중점고등학교 4개교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2010학년부터 ‘고교선택제’를 도입하였다. 고교선택제는 중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학군이 아닌 지역의 고등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도입 의도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며, 학교 간 경쟁을 위해 교육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선택제의 도입으로 고등학교가 선호/비선호 학교로 분리되며, 학교가 서열화 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강화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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