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소개

행정법에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레포트 이며 지방자치법의 의미,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예산과 결산
등등이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의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써,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6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중 략>

제155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6조 (국가사무 또는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57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