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

소개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A+맞은 자료입니다. 후회없으실겁니다.

목차

Ⅰ.서 론···················-3-

Ⅱ.본 론···················-4-

1.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법적성질·····-4-
2.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8-
3.채권자취소권의 행사·····-12-
4.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14-
5.채권자취소권의 소멸·····-16-

Ⅲ.결 론··················-17-

참고문헌······················-19-

본문내용

IMF체제 이후 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자력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사실상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에게 복귀시킨 후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방안의 하나가 채권자 취소권이다. 김수길, “A Study on the Actio Pauliana”,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0, p.15.

채권자취소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민법 제406조 제1항)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일탈재산을 회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중략>

2)채권자에 대한 효과

사해행위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고, 채무자가 매도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물건에 대해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반환의 목적물이 금전이거나 가액배상인 경우에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취소채권자에게로의 금전의 직접 지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취소채권자는 위와 같이 직접 수령한 금전의 채무자에 대한 반환채무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채권을 만족시킴으로써 사실상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강봉석, 「채권총론」, 법영사, 2010.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 김수길, “A Study on the Actio Pauliana”,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0.
· 이건리,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5.
· 김두년·양병희,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1996.
· 성위석,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 민사법이론과 실무, 2004.
· 이준헌,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8.6.
· 정종관, “채권자취소권 행사과정에서 채권자경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