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놓은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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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3.31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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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처분행위(財産處分行爲)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一般財産)으로 원상회복하는 권리이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 이라고도 한다.
⓶ 전항의 소(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척기간)
예를 들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전채무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우 싸게 매도하거나 증여(贈與).채무면제(債務免除) 해주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런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부동산을 되찾거나 채무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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