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군가산점제도,남녀차별,남녀불평등.성차별사례

소개

군가산점,군가산점제도,남녀차별,남녀불평등.성차별사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 론
1. 군필자가산점제도란?
2. 군필자가산점제도를 둘러싼 찬반론
1)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
2) 군가산점에 대한 반대
3.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1) 국민 3분의2 “군필자 가산점 줘야” -20·30대 70% 이상 찬성
2) 여론조사와 관련한 비판적인 개인적 고찰
4.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불평등 문제
1) 법-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평등
2) 철학-남녀 차이와 평등 사이 `세 가지 접근`
3) 사회- 약자 문제 냉담하면 차별 더 커져
4)국방-국가에 대한 희생 배려 않는 게 역차별
5.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1. 군필자가산점제도란?

군가산점제도는 1961년 7월에 국가에 의해 처음 시행된 이래 세 차례의 법개정(1969년, 1984년, 1998년)을 거쳤다. 1961년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이라는 이름아래 상이군인과 그 가족에게 5퍼센트의 의무고용 할당을 명시했다. 1969년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취업시험 특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군가산점제가 시행되었다. 1984년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통합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새롭게 제정하고 여기에 가산점 부여제도를 포함시켰다. 1998년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에서 제대군인에 관한 내용을 다시 분리하여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고 지금까지 권고사항이었던 종업원 수 20인 이상의 민간 기업에의 적용을 의무사항으로 바꿈으로써 군 가산점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헌 판결한 것이다. 군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소원과 그에 대한 위헌 결정의 배경에는 국가와 여성의 관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갈등과 긴장이 국가와 여성 사이에 놓여 있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을 때 국가는 제대군인집단과의 형평을 고려할 대상 집단으로 여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국가의 7,9급 공무원 시험은 1991년에 `공무원 임용 시험령`이 개정될 때까지 남녀분리채용시험으로 실시되었고 원천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채용비율은 전체공무원의 10% 이내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남녀분리채용시험이 폐지된 1991년부터 남녀 간에 직접 경쟁이 시작되면서 여성공무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7급과 9급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1989년에 각 5.6%, 10.9%이던 것이 1992년에는 14.0%, 23.5%로, 그리고 1997년에는 각 18.3%, 39.9%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민간부문의 여성취업이 거의 차단된 상태에서 연간 5-6만 명의 여성이 공무원 시험에 몰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군 가산점제는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국가와 여성 간에, 그리고 국가 내 각 부처 간에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었다. 1994년에 이화여대의 교수와 여대생 1,900명이 관계기관에 군 가산점제 폐지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여성단체들이 이에 가세하여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