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군가산점제도,군대가산점,군가산점제도 찬성 및 반대

소개

군가산점,군가산점제도,군대가산점,군가산점제도 찬성 및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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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도의 역사

군 가산점제도는 1961년 7월에 국가에 의해 처음 시행된 이래 세 차례의 법개정을 거침


1961-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9-취업시험 특전에 관한 조문을 신설

1984- 관련법안들을 통합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새롭게 제정

하고 여기에 가산점 부여제도를 포함

1989- 제대군인에 관한 내용을 다시 분리하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새롭게 제정, 민간기업적용을 의무사항화.
1999.12-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헌 판결

왜 위헌이 되었는가?

위헌 결정 사유

-병역 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39조는 보상조치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며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과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장애인을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반하고
-미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공무원 채용에서 거의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을 때 국가는 제대군인집단과의 형평을 고려할 대상집단으로 여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국가의 7,9급 공무원 시험은 1991년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될 때까지 남녀분리채용시험으로 실시되었고 원천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채용비율은 전체공무원의 10% 이내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2 . 7급과 9급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1989년에 각 5.6%, 10.9%이던 것이 1992년에는 14.0%, 23.5%로, 그리고 1997년에는 각 18.3%, 39.9%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민간부문의 여성취업이 거의 차단된 상태에서 연간 5-6만 명의 여성이 공무원 시험에 몰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군가산점제는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국가와 여성 간에, 그리고 국가 내 각 부처 간에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