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

최초 등록일
2002.11.30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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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의 범위

Ⅱ. 본 론
1.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요
2. 배출권거래제도의 해외사례
1) 미국의 SO2 배출권거래 프로그램
2) 기타 선진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사례
3) 선진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사례를 통한 시사점
3. 배출권거래제도의 효과적 도입방안
1) 배출권 할당방법
2) 거래의 형태
3) 배출량 모니터링
4) 기존제도와의 조화방안
5) 제도 시행 및 효과제고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범 지구적 환경오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의 대두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물리적 규제의 성격을 벗어나 무역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제적 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보다는 지역의 자체 환경관리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인 환경정책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시대 이후 환경관리에 있어서 지역 간 모순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이를 조율하고 합리적으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시장 기능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의 대기오염 배출규제제도는 경제적 유인제도에 의한 간접규제보다는 행정규제에 의한 사후적 규제의 비중이 매우 크고, 현재 시행중인 경제적 유인제도도 준조세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래의 경제적 유인효과의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제적으로도 환경정책을 시장원리에 기초한 자유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참고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엠파스 뉴스, http://news.empas.com
·대기환경정보 공개시스템, http://airmap.nier.go.kr/airinfo/
·한국산업경제연구소, http://www.cmcost.com/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2000. 2
·문태훈, 「환경정책론」, 형설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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