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입니다.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시행한 지 약 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김병욱 『중기부, 中企 핵심기술·설비투자 지원 본격화』
김수연 『전경련 “배출권거래제 유동성 부족…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해야”』
기획재정부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허북구 『탄소 상쇄와 탄소 크레딧』
한국환경공단『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