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 비교 강제적 전환 현황 및 문제점

목차

1. 배출권 거래제
(1) Emission Trade System – 정의 및 해외 현황
(2) 개요
(3) 장점

2. 목표관리제
(1) 정의
(2) 관리업체 지정 기준
(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주요내용

3. 비교 : 목표관리제 vs 배출권 거래제

4.1. 문제점 : 1. 목표관리제
4.2. 문제점 : 2. 배출권 거래제

5.1. 해결방안 : 1. 목표관리제
5.2. 해결방안 : 2. 녹색물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1) Emission Trade System – 정의 및 해외 현황
세계 여러나라는 Cap & Trade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를 도입 또는 시행중에 있으며, ETS에 관심있는 일부 국가는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일찍이 2005년부터 ETS을 시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삼림부문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ETS를 도입하였으며, 그외에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ETS를 일부 도입했거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7년 10월, EU 주요국, 미국 및 캐나다의 여러 주, 뉴질랜드 등은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을 창설. 각국 각 지역의 제도를 국제적으로 링크하기 위한 rule 제정에 착수했으며, 2009년 1월 EU집행위는 2015년까지 OECD차원의 국제탄소시장 개시를 목표로, 미국과의 link에 관한 워킹그룹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2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어 제1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를 통하여 기업 등 산업계와 공공기관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보완할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지만, 제도 도입 전까지 보다 정교하고도 많은 개선할 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현황 - EU-ETS의 경우, 2005-2007년까지 Phase I을 운영한 결과 ETS의 효율성과 안정성은 ‘배출량 보고의 정확성’에 기초한다는 교훈을 얻고 2008-2012년 Phase II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다음과 같이 rule-setting을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