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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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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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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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머릿말

2. 본론
1) 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System] 개념 및 정의
2)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
3) 배출권 할당방식
4) 배출권 거래제도 거래비용
5) 배출권 거래제도 사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릿말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도(ETS)는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국내/외 거래 사례 등을 위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배출권 거래제도 개념 및 정의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를 설정한 이후, 산업계, 일반시민 등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왔다. 특히, 국가배출량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발전·산업 부문 등에 대한 비용효과적 관리와 저탄소 산업육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국회의 합의를 거쳐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권태형. 거래비용접근에 의한 배출권거래제도 평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총량 관리 배출권거래제도를 중심으로*. 170p
김태은. 배출권거래제도의 선택과 동형화 메커니즘 연구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pdf
윤민혁 기자. “SK브로드밴드, 韓·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모범사례 업체 선정” 「조선비즈」. 2019.06.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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