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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론] 의약분업의 기획과정별 분석 및 평가

An Overview of The Planning Process(기획과정 개관)-『의약분업의 기획과정별 분석 및 평가』{교재에서는 흔히 합리적 기획과정으로 언급되는 9단계 모델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고 있다.9단계 모델은 전체에서 개별적인 단계일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단계들 사이에서 반복이 이루어진다고 제시되고 있다. 기획은 정적이라기 보다 역동적인 과정이며, 선형이라기 보다 나선형으로 진행한다.1960년대 위대한 사회에 대한 노작은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개발의 과정으로서의 기획에서 10년 동안 큰 관심을 일으켰다. 복지 분야에서의 많은 시도들은 Kahn(1969)의 연구로 시작되고 Van de Ven과 Koenig(1976), Williams 외 기타(1976), Mayer와 Greenwood(1980) 그리고 York(1982)의 연구들에 의해 발전된 이 단계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복지 분야에서 연방입법의 새로운 조항들은 각각의 연방 기관이 그 법률을 이행하는 데 주 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사용되는 기획의 지침 혹은 모델로 발전했다. 여기에 제시된 모델은 보다 심도 있는 모델의 해석과 더 많은 다양성을 사용한 이전의 장들에서 제기된 이론적이고 철학적 이슈와 명백하게 관련된다. 그 모델은 미래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총체적인 합리성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점증주의 보다는 발전주의적 기획의 관점에 좀더 가깝게 표현한다. 그러나 문헌과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들보다 다소 더욱 공들여 제시된 모델을 만드는데 경제적 합리성과 윤리적 선택의 관점을 또한 포함시킨다. 그리고 우리의 토론의 중요성은 단순히 각 단계의 수행을 위한 기술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단계를 개념화하여 설명하는 것에 있다. 요약하자면 긴 안목에서 개념적인 명확성은 보다 좋은 창의성과 기술에 대한 숙련도를 이끌어 낸다.{합리적 기획과정은 다음 도표와 같이 9단계로 개념화된다.{{그림5-1 합리적 기획과정에서의 단계 흐름그림 5-1에서 묘사되고 있는 단계들은 (1)이상(goals, 이하해3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4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질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이상은 다음과 같이 목표와 구별되는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1 이상은 일반적인 목적을 창출하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말이다.2 이상은 행동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부정사의 형태로 표현된다.3 광범위하고 일반적이므로 이상의 달성정도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경과는 이상으로부터 나온 구체 화된 목표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4 일반적으로 이상은 하나의 계획과정 내에서 반복한다.5 가치의 표현으로서의 이상은 그것이 지지되는 의사결정체계에 관해서만 의미를 지닌다. 이상은 주어진 가치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므로, 그것의 선호가 표현된 사회집단 외부로부터는 타당성을 얻지 못한다.(2) 이상을 결정하는 기획가의 역할기획가(Planner)의 역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1 계획 과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획가는 이상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사결정자들을 교육 (Educate)시킬 수 있다.2 비록 이상의 본질은 합리적 분석을 통해 결정될 수 없더라도, 기획가는 명료성, 일반성 그리고 일 관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해 이상이 표현된 형식을 분석(Analysis)할 책임이 있다.3 만약 기획가들이 다른 방법으로 확인될 수 없고 의사결정체계에서 중요성을 지닌 목표를 이끌어 낸다면, 그들은 아직 표현되지 않은 가치체계에 기초한 중요성으로 이상을 옹호할 수 있다. 즉 누 락된 이상을 찾아서 기획에서의 중요한 가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advocate).(3) 이상의 유형계획은 이상의 3가지 유형으로 설명된다.첫째, 이상은 개인의 상태 혹은 행동(일반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개인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을 말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계획은 청소년의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막거나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계 계획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둘째, 이상은 지역사회나 사회의 성격(지역성)과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획은 국가적 경제성장을 촉진하거나 종족과 인종간의 적으로 잘 체계화되고 명료하게 표현되었다. 휴먼 서비스 기관을 위한 가이드(1977)에서는 수요 평가에 관해 "경험이 없는 독자는 좀더 상세히 설명된 문헌에서 조언을 받길 원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1) 수요 평가의 요건수요 평가는 의사결정자가 주어진 모집단에서 개선하고 싶어하는 몇몇 상태의 규모나 범위 또는 의사결정자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몇몇 상태에서의 적자의 결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휴먼서비스나 사회적 정책기획에서 의문 속에서 조건을 가진 개개인들은 'the target population'이나 the population at risk'로 언급된다. 그러나, 주어진 상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기초가 아니다. 우리는 또한 알맞은 프로그램이 설계될 수 있는 문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바람직한 상태를 막는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만약 결정이 측정한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면 프로그램이나 기존 정책들이 언급할 조건들의 범위를 결정해야한다.수요 평가는 다음의 3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1 주어진 상태나 수요의 범위2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유지나 바람직한 상태를 막는 요인의 인식3 그러한 상황을 다루거나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킨 현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범위주어진 계획의 목표들은 1과 3의 차이점이나 충족하지 않은 수요를 다룬다. 명백하게 충족되어지고 있는 수요는 의사결정자에 의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요 평가는 기획대상의 수요의 정도와 기존서비스의 정도 사이의 차이로써 보다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다.(2) 수요의 개념수집된 의사결정에서 수요의 개념의 모호함을 해결하는데 특히 유용했던 개념화는 수요를 4가지 유형으로 구별한 Bradshow에 의해 제공된다.그가 제시한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1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요(Normative need) → standard2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적정 기준·수요(Felt need) → 사람마다 원하는 것에 따른 기준, want3 수요를 표현항상 이치에 맞는다.끝으로 목적으로서 목표와 수단으로서의 서비스 사이의 구별은 주어진 모집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을 명확히 하는 사실이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체화는 관리 목표를 구성하고, 시행 또는 관리 계획에 적합하다. 그것들은 서비스들이 평가될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목표를 구성하지 않는다.따라서 목표는 이상에 명확한 표현이 더해짐으로써 이상과 관련되고, 목표는 평가될 수 있는 정책 행동이나 프로그램과 그것의 수행 외부에 존재하는 기준을 제공함에 따라 수단과 관련된다.(1) 목표의 요건이러한 기능을 이행하기 위해서, 목표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 4개의 특징으로 짜여져야 한다.1 측정 가능한 상황(Measurable condition)2 한정된 대상(Finite population)3 변화의 정도(Amount of change)4 기간(Time period, 달성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즉 목표는 위의 4가지 특징이 포함된 이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제약과 기회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의 제약은 다음과 같다.1 자금(financial cost)-$10,000을 가진 사람과 $1,000,000을 가진 사람의 기획이 같겠는가?2 기술(technology)- 암 발병율을 50% 감소시키겠다 는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것이 현재의 기술로 달성 가능한가?3 의도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를 통합하자 백인들이 교 외로 빠져나가 도시가 공동화되는 경우.또한 목표 설정의 본질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하지 못한 기회가 있다. 기회들은 새로운 재원, 신기술 또는 공적 지원 새로운 수준의 유효성과 관련된다.(3) 다양한 목표다양한 목표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 다양한 이상(multiple goals)-목표의 다양화는 이상(goal)의 다양화로부터 도출된다.2 다차원적 현상(multidimensional phenomenon)3계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1 정책문제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을 세우는 단계.2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설정(generate alternative,대안의 수는 제한 없음) 단계.3 여러 대안 가운데 최종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고르는 단계(screening).4 골라진 대안에 대해 설명(narrative)하는 단계대안 모색 단계를 시작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정책 문제에 대한 개념적 틀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개념적 틀은 주어진 상태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명확하게 한다. 개념적 틀을 설정하는 것은 기획가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sustain)하거나 바람직한 상태의 발생을 방해(block)하는 요인(effector)들을 찾을 수 있는 가정들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그러한 요인들은 순응성이 있어야 한다. 즉, 결정자의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책문제의 개념적 틀을 설정하는 데에서 원인론과 역학론 사이의 차이는 내면에 유지되어야 한다. 원인론은 현상에 대한 원인이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제시한다. 반면 역학론은 존재 혹은 부재를 통제하는 요인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는데 둘 다 필연적으로 같지 않다. 원인론적인 시각은 수정된 의사결정체계의 한도를 넘어선 극히 총체적이거나 시간적으로 극히 동떨어져 있는 요인들을 야기할 것이다. 반면에 역학적인 시각은 상황의 존재와 부재를 통제하는 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원인론적인 시각은 기초과학의 특징이다. 역학론적인 시각은 복지분야의 특징이고, 그들의 실습과 처리 이론들에서 반영된다.정책 문제의 개념적 틀이 발전됨에 따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설정할 수 있다. 대안의 모색은 모형에서 각각의 바람직한 상태를 방해하거나 유지하는 요인에 역점을 두고있는 현존하는 대안을 확인하는 것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단계는 구속과 관련 없이, 창조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교적 자유분.

사회과학| 2002.12.11| 21페이지| 1,000원| 조회(439)

기획론, 의약분업, 기획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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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 볼링의 역사,자세,스텝,용어 평가B괜찮아요

▶▷▶ 볼링의 역사, 자세, 스텝, 볼링 용어Ⅰ. 볼링의 역사볼링은 매우 현대적인 경기여서 그 역사가 비교적 짧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현존하는 스포츠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BC 7000년 전의 이집트 고분에서 나무로 된 볼과 핀이 발견되었다. 어떤 방식으로 경기가 행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이 볼과 핀이 볼링의 기원으로 간주되고 있다.역사상으로는 13-14세기 경 중세 유럽에서 처음 볼링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중세의 볼링은 현재와 같이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상의 의식이나 점을 치는데 이용되었다.현대의 볼링은 유럽과 미국에서 스포츠로 전파되어 19세기말 동남아 각 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즉 1890년 영국의 웨일즈와 빅토리아에 초대 볼링협회가 탄생되었고, 1915년 미국에서는 잔디볼링협회가 생겨났으며, 1938년에는 국제 볼링연맹이 조직됨으로서 현대볼링의 기수가 되었다.1952년에는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핀세터가 발명되어 볼링이 폭발적인 인기를 받아 퍼져 나갔고, 같은 해에 국제주기자연맹(國際柱技者聯盟, FIQ)이라는 국제조직이 창설되어 볼링경기가 정식 스포츠로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마추어 볼링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볼링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FIQ토너먼트(세계선수권대회)가 각 가맹국을 중심으로 해마다 개최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78년 제 8회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던 볼링경기는 1982년 제 9회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제외되었다가 1986년 제 10회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전시종목으로 채택되었던 볼링경기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는 전시종목으로 채택이 거의 확실시됨으로써 전망을 한층 밝게 해주고있다.우리나라에 볼링이 처음 전해진 것은 한국전쟁이후. 한미 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1952년 7월 수동 6레인이 용산 기지에 생기면서부터였다. 미 8군사령부의 연병장에 가건물형식의 건물에 지어 미군의 가지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볼링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최초의 볼링장은 1965년 워커힐호텔 지하에 4레인 경기장이 생김으로서 우리나라에도 볼링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그 후 1974년 4월 문교부 승인을 받은 대한볼링협회는 1978년 7월 아시아 볼링연맹에 가입하였고, 1979년 11월 국제 볼링연맹(FIQ)에 62번째로 가입하여 국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였다. 1980년 2월 대한체육회 준 가맹단체로, 이듬해인 1981년 9월에 정 가맹단체로 승인 받아 1983년 전국체육대회에 시범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으며, 1984년 제 65회 전국 체육대회부터는 정식 경기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 공식적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것은 볼링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1978년 제 8회 아시안게임이었으며, 이 대회부터 우리나라는 개인 종합 경기에서 안병구 선수가 금메달, 개인전에서 이성진 선수가 은메달, 남자 5인조와 여자 5인조 전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였다.1980년대 이후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한 볼링경기는 최근 몇년동안 더욱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1985년도에 약 200만이었던 볼링 동호인이 현재에는 약 500만 명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더불어 증가하기 시작한 볼링경기장도 전국적으로 약 450여 개소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볼링경기가 국민 생활체육으로 부상,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Ⅱ. 자 세, 스 텝1. 올바른 스탠스볼링에 있어서 올바른 스탠스 위치의 선정 또는 스타트 위치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스탠스는 일반적으로 두가지로 나뉘어진다.·스탠스의 자세·스탠스의 위치(목표물과 관련지어서)☞ 스탠스 자세에서는 발, 무릎, 허리, 어깨, 팔목, 손목, 손, 목과 눈이 일체화되어야 한다. 신체의 이러한 부분들은 어프로치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움직임 속에 볼의 무게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타겟을 향해 올바른 각도로 서 있도록 위치도 중요한 것이다.※스탠스라는 용어는 올바른 약간 굽어 있는 것이 바람직 하며 무릎이 유연해지고 균형도 더 좋다.·허 리☞ 척추는 허리부분에서 약 15°정도 또는 10∼12인치 정도 구부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적절한 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허리는 스탠스부터 어프로치 도중 릴리스가 끝난 후 까지도 전방 15°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어 깨☞ 볼링을 할 때 오른쪽 어깨 위에서 하나의 화살표가 앞을 향해 나온다고 생각하라.그 화살표는 목표물을 가리켜야 하며 타겟라인과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타겟라인이란 당신이 굴린 볼의 진로를 따라 마음속으로 그린 가상의 선이다.·오른쪽 팔꿈치☞ 당신의 오른쪽 옆구리를 더듬어 보면 갈비대가 갑자기 끝나는 곳에 등쪽을 향해 끊어지는 부분 바로 아래에 팔꿈치를 기대도록 한다.·왼 팔☞ 볼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을 왼팔로 도와준다. 왼쪽 팔꿈치는 굽혀서 오른쪽 팔꿈치보다 3∼4인치 앞에서 몸의 앞쪽에 있어야 하며, 왼손은 볼의 왼쪽 아래를 받친다.·오른 손목☞ 손목은 팔 스윙과 팔로우드루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같은 포지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오 른 손☞ 손가락들과 엄지는 각각 고유한 구멍에 위치하며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시계를 볼 때 10∼12시 방향이어야 하며 손은 대략 8∼12인치 정도 몸 앞쪽으로, 오른쪽으로 있게 된다.·머리와 손☞ 올바른 스탠스에서는 머리가 약간 앞으로, 아래로 향한다. 시선은 유일한 목표물인 타겟 에로우를 향하며 마음속으로 타렛라인을 시각화한다.·파울 라인으로부터의 거리 결정☞ 핀을 뒤로하고 서서 발의 뒷꿈치를 파울 라인 위에 놓는다. 그리고 오른발로 시작해서 4.5의 또는 41/2 의 활달한 스탭을 밟는다. 마지막 0.5 또는 1/2 스탭에서 오른발이 머물고 있는 곳이 당신의 스탠스 위치이다.2. 타겟과 관련된 스탠스 위치타겟라인을 가시화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볼이 당신의 몸과 관련해서 어디에 낙하되는 가를 깨달아야 한다. 왼발의 안쪽을 20번째 보드 위에 위치시킨 후(큰 점이 찍혀 있는 가운데 보드), 몸을 레인과 직각으로 어깨가 매너 넓거나 좁다면 1∼2보드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볼이 처음에 투구되는 위치를 알았으니, 이제 마지막에는 핀을 넘어뜨리기 위해 어디에서 끝나야 하는 가를 살펴보자.만약 볼이 전혀 훅이 없는 스트레이트 볼이라면 14번째 보드에 위치한 3번 핀의 중앙을 쳐서 분명히 남는 핀이 생긴다.완벽한 스트라익 존 은 17.5 보드이다. 그러므로 볼이 완벽하게 곧은 진로를 형성한다면 왼쪽발 안쪽의 위치를 20번째 보드에서 3보드만큼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할 것이다.(왼쪽 볼러라면, 오른발의 안쪽을 20보드에서 3보드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그러면 볼은 17번째 보드 위에 투구되어 그대로 스트라익 존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볼러들은 스트레이트한 투구를 하지 않으며 대신 왼쪽으로 휘는 훅볼을 구사한다. 이는 스트레이트 볼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3. 파울라인까지의 움직임볼링 투구 동작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거의 없다. 발레리나의 민첩성과 줄타는 사람의 균형, 다이빙 선수의 정확성, 그리고 복싱 선수의 스피드와 힘을 조합하여 조용히 스탠스에서 출발하여 네 번 또는 다섯 번 의 중요한 스텝을 밟은 후 레인 끝에 있는 10개의 핀을 무참히 쓰러뜨릴 볼에 회전을 실어서 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적절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동작들은 5가지의 일반적인 요인들로 이루어진다.1 타이밍 : 발의 움직임과 몸의 나머지 부분 움직임 사이의 상호관계로 이 움직임들은 서로 일치해야 하며 부조화 시 스텝이 흐르거나 부정확한 투구가 된다.2 몸의 위치선정 : 타이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각 스텝이 끝날 때 몸의 각 부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말한다.3 팔스윙 : 정확하고 만족스러운 볼의 운동을 결정하는 요소4 템 포 : 모든 움직임들이 행해지는 빠르기5 릴리스 : 손목과 손가락들의 회전과 엄지의 방향에 따라 볼이 굴러갈 진로가 결정된다.올바른 팔로드루와 마지막 위치는 미리 정해진 코스로 정확하게 볼이 지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첫 두 번째 스텝에서는 오른팔과 볼이 아래쪽으로 스윙되면서 왼발이 앞으로 움직이게 된다. 두 번째 스텝이 시작될 때 왼손은 볼로부터 떨어져서 왼쪽을 향해서 앞으로 움직인다. 동시에 왼발은 몸을 이동시키면서 앞으로 움직인다. 볼링하는 팔과 볼은 백스윙으로 가기 전에 다운스윙을 시작하다. 두 번째 스텝이 끝날 때면 왼발은 몸의 앞부분에 있게 된다. 오른팔은 백스윙 과정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게 되고 볼은 오른발의 발가락 위 약 18인치 정도의 높이가 된다.여기서 주의할 세 가지가 있다.첫째, 오른팔이 아래쪽과 뒤쪽으로 스윙할 때 왼팔은 앞쪽으로 그리고 몸의 왼쪽을 향해서 스윙한다. 이 왼쪽 팔의 앞, 옆 동작은 몸의 균형을 잡게 해주며, 둘째, 오른 팔목은 곧게 펴져서 스윙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오른 팔과 오른 발 발가락이 두 번째 스텝이 끝났을 때 일렬로 정렬 해 있어야 하며, 두 번째 스텝 동안 항상 함께 해야 한다.·세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에서는 오른 발은 앞으로 나아가며, 오른 팔은 뒤로 스윙하기 시작해서 백스윙을 완성하며 가장 높은 위치에서 스윙이 끝나며 상체와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게 된다. 볼링하는 팔은 세 번째 스텝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왼발의 뒷꿈치와 일렬로 정렬된다. 팔스윙의 가장 높은 점에서 볼은 실제의 어깨보다 위에 위치하며 몸과 90°를 이루고 있다.·네 번째 스텝☞ 스텝 중 가장 중요한 스텝으로 슬라이딩이라고도 부르며 몸과 볼이 릴리스 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작이 동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네 번째 스텝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오른 팔이 앞을 향한 스윙을 하기 시작하면 왼발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네 번째 스텝의 끝에서는 볼링을 행하는 팔은 전방 팔 스윙의 가장 낮은 부분에 있으며 손은 마루 바닥을 향하고 있다. 네 번째 스텝 전체를 통해서 오른 팔과 왼발 뒷꿈치는 일렬로 정렬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두 가지 기본적인 움직임에 부가하여 다른 요소가 있다.첫째, 스텝동안 무릎은 단계적으로.

예체능| 2002.12.11| 5페이지| 1,000원| 조회(1,465)

볼링, 스텝, 용어, 볼링자세, 볼링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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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 평가A+최고예요

Ⅰ. 서 론1. 연구의 배경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범 지구적 환경오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의 대두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물리적 규제의 성격을 벗어나 무역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제적 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한편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보다는 지역의 자체 환경관리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인 환경정책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시대 이후 환경관리에 있어서 지역 간 모순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이를 조율하고 합리적으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시장 기능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현행 국내의 대기오염 배출규제제도는 경제적 유인제도에 의한 간접규제보다는 행정규제에 의한 사후적 규제의 비중이 매우 크고, 현재 시행중인 경제적 유인제도도 준조세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래의 경제적 유인효과의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국제적으로도 환경정책을 시장원리에 기초한 자유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OECD는 전통적으로 직접적 개입수단인 지시와 통제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을 적용하여 환경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을 유도하고 이들의 환경적·경제적 영향 파악을 위하여 예측·계량모델 및 감시기술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WTO도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국내·외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러한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는 종래의 직접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탈피하여 간접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특히 국내 대기환경정책분야에서 대기환경규제의 국제화 와 대기환경규제의 경제적 유인수단의 도입 권고 라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정부는 1990년 대기오염물질(아황이 되며, 이 곡선이 배출권시장의 배출권 수요곡선이 된다.【그림 1】 비용최소화{{당국이 설정한 배출기준, 즉 {Q^*에서 수직적인 배출권의 공급곡선 {S^*가 도출되며, 배출권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배출권의 가격 {P^*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오염원 1은 {Q sub 1만큼, 오염원 2는 {Q sub 2만큼 각각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MAC가 높은 오염원은 오염을 저감하기보다는 {MAC가 낮은 오염원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MAC가 낮은 오염원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이한 {MAC를 갖고 있는 오염원들의 상호 호혜적인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오염저감의 총비용이 최소화된다.쉽게 예를 들면, A기업에서 한 단위의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시키는데 1억 원이 들고, B기업에서는 한 단위의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시키는데 3천만원이 들 경우 A기업은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시키기 보다 B기업으로부터 6천만원에 배출권을 구입한다면 A기업은 4천만원의 이익이, B기업은 3천만원의 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2) 기업의 진입·퇴출에 대한 신축성현재까지 국내에 환경세는 도입이 안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배출부과금도 환경세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환경세의 경우 신규오염원이 진입하거나 기존 오염원이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총 배출량이 증가하여 환경질의 악화를 초래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세율을 재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으로 신규오염원의 진입과 시설의 확장이 어려운 반면에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기능에 의하여 이를 해결해 준다. 【그림 2】에서 배출권의 가격은 배출권의 수요({D sub P)와 공급({S^*)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규오염원이 진입하면 배출권의 수요곡선이 우상향 이동하고({D sub P ^1으로 이동), 시장원리에 의하여 배출권의 가격이 {P^*에서 {P^**로 상승한다.【그림 2】 기업의 진입 및 퇴출의 신축성{{따라서 신규오염원은 자신의 오염저감한계비용(MAC)이 이일러로 정의됨.와 1985년 SO2 배출율이 2.5lb/mmbtu 이상인 발전설비로써 총 110개 발전소의 263개 발전설비가 포함된다. 2단계 참여대상에는 25MW 이상의 모든 발전설비와 황함유가 0.05% 이상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신규 설비들을 포함하여 총 2,050여 개 발전설비가 포함될 예정이다. 1995년 기준 약 2,000여 개의 발전설비가 전력부문 SO2 배출의 99%를 차지하고 있다.1단계에는 2단계 의무참여 대상자들의 자발적 참여(opt-in)가 허용되었으며, 의무참여 대상 대체설비들(산업용 보일러, 폐기물 소각로, 25MW 이하의 발전설비 등)도 참여가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총 182개 발전설비가 1단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42%가 참여하였으며, 배출권 할당량도 18% 증가하였다.라) 초기배분 및 배출권 할당 방법1994년 참여자의 역사적 실적에 근거하여 초기 할당(grand-fathering)이 이루어졌다. 우선 배출권 할당을 위해 배출한도(emission limits or cap)를 설정하였다. 먼저, 국가 목표는 1980년 2600만 톤 SO2 배출량을 2010년까지 연간 1600만 톤 SO2로 저감(40%)하는 것을 설정하였다. 전력부문 목표는 신대기정화법(1990)에 따라 영구적으로 전력부문의 SO2 배출한도를 2010년부터 895만 톤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감축하는 목표로 설정되었다. 1단계에는 1995년 710만 톤, 1996년 7백만 톤을 감축해야 하며, 1997∼99년에는 매년 6백만 톤씩 감축하도록 설정되었다. 2단계에는 2000∼09년까지 모든 참여자들의 총배출량을 948만 톤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배출한도는 탈황설비(90-95%까지 배출저감)를 설치하는 설비들에 대해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보너스 Allowance를 포함하고 있는데, 보너스 배출권량은 1단계에는 305만 톤, 2단계에는 53만 톤, 2010년 이후부터는 없다. 개별 설비 목표는 정부가 신대기정화법에 규정된 해당 설비별로 서부지역의 dry deposition 황농도는 30% 감소하였으며, 1995년 비속의 황농도는 2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대기중의 SO2 농도는 1994년과 1995년 동안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 관련 제도와의 연계SO2 배출권거래 프로그램 이전의 규제제도는 1970년과 1978년 입법화된 고농도 하에서 인체에 유해한 기준 오염물질(criteria pollutants)지정을 통한 직접규제 형태였다. 1970년 초 기존 설비에는 특정 배출율 제약을 부과하고 신규 설비에는 굴뚝 탈황설비(scrubber)를 의무화하였다.SO2 배출권거래 프로그램은 기존 규제구조에서 부과한 특정 오염원 규제 내에서 시행되었다. 기존 규제제도인 국가대기환경기준과 신규오염원기준(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 특정지역 오염방지(Protection of Significant Deterioration)는 국민보건과 부수적 효과 등을 감안하여 SO2 배출권거래 프로그램에 의해 위반되지 않도록 존속되었다.연방정부는 조정기간 설정, 탈황설비 촉진을 위한 보너스 Allowance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자발적 참여자에 대해서는 SO2 배출저감 설비에 금융을 지원하였다. 또한 일부 2단계 설비는 1단계에 참여함으로써 개정된 NOx 배출한도를 면제받았다.개별 설비들은 주정부의 규제 또한 준수해야 했다. 일부 주정부는 고용, 보건 등의 이유로 배출권거래를 금지하기도 하였으며, 1단계 설비들이 집중되어 있는 주정부에서는 석탄사용촉진규칙이나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거나 고황함유 석탄의 저황함유 석탄으로서의 대체를 금지, 굴뚝탈황설비를 의무화한 주정부도 있었다.2) 기타 선진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사례(1) 노르웨이의 SO2 Trading가) 제도 도입배경1989년 NHO(Confederation of Norwegian Business and Industry)와 북구 산업협회는 ECON과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대응방안으로 배출제도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single site, multi-site bubbles, emission offsets, credit banking, full emission trading)하였고, bubble 제도만이 네덜란드의 시장에 적합하며, 타지역간의 배출권거래제와 emission banking은 네덜란드 상황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1987년에 SO2와 NOx에 대한 ELV법안이 통과되어 석유정제시설에 대한 SO2의 plant bubble을 시행하게 되며, NOx에 대한 동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으나 동일 정제설비들에 대해 실제 NOx 발생량 차이가 심해 NOx 규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1990년에는 정부, 지방정부는 전력위원회(Electricity Board)와 전력산업의 SO2와 NOx를 2000년까지 자발적으로 감축할 것을 계약하였으나 기존의 ELV제도로도 충분히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1992년도 ELV의 개정안에 대해 유예를 내리게 되었다.또한 1989년에는 고정오염원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이동오염원에 대한 장·단기적으로 대기오염을 감축하기 위해 산성감축프로그램 (Acidification Abatement Program)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1984년에 실시된 기존의 산성프로그램을 대체한 것이다. 산성감축프로그램은 2000년까지 과도기적 목표로 1980년 기준으로 SO2를 80%, NOx를 50%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80∼90%감축을 목표로 하였다.【표 3】 NOx 감축목표(1980∼201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2000, 환경부.(단위/천 톤){1980년1995년2000년2010년감축량전력정제시설기타 산업기타 고정오염원83248*************9282416371481%87.5%92%75%총 계248201914084%그러나 산성감축프로그램의 계획 중 SO2는 각 산

사회과학| 2002.11.30| 16페이지| 1,000원| 조회(1,038)

환경정책, 대기환경, 배출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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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report▶▷▶ 통합예산제도에 대하여...우리나라의 법정예산은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으로 구분되고, 중앙정부예산은 다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의 3종으로 구분된다.또한 중앙정부 소속의 각종 기금이 예산외로 처리되고 있어 국가전체의 총체적인 재정활동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활동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국민들이 예산의 내용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통합하여 총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통합예산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1979년이래 국제통화기구(IMF)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에 따라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그럼 지금부터 79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통합예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것의 장·단점에 대하여 밝혀보겠다.Ⅰ. 통합예산의 개념통합예산(Unified Budget)이란 정부의 자금과 기금으로부터의 수입과 지출을 통일하여 정리한 정부의 통합적 예산분류체계를 말한다.일반적으로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예산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재정관리를 통합해 이를 적절히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총괄적인 관리상태로서 공적인 자금에 대한 통제와 책임성을 높이며, 예산수지의 규모와 정부의 현금 출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이 국민소득, 통화,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적절히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제도를 통합예산제도라 한다.즉 간단히 요약하자면 1979년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통합예산은 국가 및 지방재정(일반회계 ＋ 특별회계)과 기금을 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법정예산제도는 아니나 매년 이를 편성하여 예산개요의 부록에 수록하고 있다.Ⅱ. 통합예산의 필요성통합예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1. 예산의 경제적 영향 측정 및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2. 재정과 국민소득계정, 통화 및 국제수지와의 연결을 통한 재정의 국민경제효과분석.3. 정책수립의 능률화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용이.4. 재정활동의 통화효과 및 국가채무분포를 파악하도록 하여 건전재정을 유도.이와 같은 필요성들은 후에 통합예산의 장점부분과도 연관된다.Ⅲ. 통합예산의 특징통합예산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맨처음 발생했다.통합예산제도는 특히 세입, 세출뿐 아니라 보전재원 상태의 영역, 재정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미국의 경우에 사회보장제도의 적립자금,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보조금 등은 예산외(off budget)로 운영되며, 상당한 공기업의 수입과 지출이 일반예산에서 제외된다.다음은 통합예산제도의 특징이다.1. 포괄범위가 넓다.(일반회계＋특별회계＋34개 공공기금＋세입·세출 외 전대차관 도입분 또는 세계잉여금)2. 세입·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했다.3. 세입과 세출을 정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경제적 분류로 작성하며 보전재원, 통합 재정수지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주며, 정부소비 및 정부 투자 등 국민소득계정과 연계 작성한다.4. 예산 편성 및 결산 작성의 시차, 회계과목 간의 상이 등으로 지방정부 예산을 불포함한다.Ⅳ. 통합예산의 포괄범위공 공 부 문비금융공공부문 공공금융부문※ 한국전력 등일반정부 비금융공기업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특별회계 공금융기금※ 국민주택기금,일반회계 기 금 특별시·광역시 수출보험기금 등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시·군·구 특별회계▶ 실선부분만 현재 통합예산범위이고, 점선부분은 공공부문의 일부이지만 통합예산의 범위에는불포함한다.▶ 중앙정부부문에는 일반회계 외에 18개의 특별회계와 43개의 기금이 포함된다.▶ 기업특별회계는 총 5개로 양곡관리, 철도사업, 통신사업, 조달, 책임운영기관(신설) 등이 포함된다.▶ 통합예산의 총 분류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23개(일반정부부문 ＋ 비금융공기업부문),기금 61개(공공기금 43개, 기타기금 18개) 등이 해당된다.☞ 포괄 범위- 순수정부활동적인 것 :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부문·중앙정부부문 : 일반회계 ＋ 특별회계(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4개 특별회계는 제외) ＋ 일부기금·지방정부부문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기업활동적인 것 : 광의의 공기업적 성격을 갖는 기금 및 특별회계 중 금융적 성격이 없어 비공금융기관으로 분류된 일부기금 및 특별회계·비공금융기관인 특별회계 :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4개의 특별회계(철도, 조달, 체신, 양곡관리)단,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지방재정부문은 포함되고 있지 않으며, 금융적 성격이 강하여 공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금도 통합예산에서 제외됨.- 국민투자기금, 국민주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수출보험기금, 근로자재형저축장려기금 등Ⅴ. 통합예산의 분류체계통합예산의 분류체계는 광의의 재정활동에 대한 세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 세입의 경제적 분류, 세출의 경제적 분류, 보전자원의 보전수단별 분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먼저 세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에 있어서는 그 분류대상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등 예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금을 포함한 모든 정부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세출예산에 포함된 보전거래항목, 예를 들면 차입금상환, 전출금 등은 제외된다.세입세출의 경제적 분류에 있어서도 보전거래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류대상에서 제외한 후 세입을 경상수입과 자본수입,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대분하고 이를 경제적 성질에 따라 세분함으로써 정부저축, 재정자립도, 국민조세부담수준 및 기타 재정정책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Ⅵ. 통합예산의 장점·유용성통합예산은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첫째, 예산정보들을 창출하게 하여 예산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얻는데 용이하다.ex) 전체예산, 예산적자의 규모, 1인당 국가예산액, 예산의 GNP에 대한 비율 등둘째, 금융거래를 금융기관 기타 민간 해외 등 경제부문별로 구분하여 파악함으로써 국가예산이 통화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셋째, 통합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세입세출외를 총괄하는 예산규모의 파악과 회계 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함으로써 국가예산의 순규모파악을 가능하도록 한다.넷째, 기업특별회계는 순수한 재정활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기업활동의 회계이다.

사회과학| 2001.10.11| 4페이지| 1,000원| 조회(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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