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존중 측면에서의 학생체벌 금지의 필요성과 과제

소개

학생인권 존중 측면에서의 학생체벌 금지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신체의 자유와 체벌 문제
2. 학교체벌의 근본적 지양을 위한 인식 전환 필요성
3. 간접적 체벌에서의 고려점
4. 마치며

본문내용

1. 신체의 자유와 체벌 문제

기본적으로 학생체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신체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은 여러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적 규정을 두어, 그 보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벌은 상당한 불법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은 불법적인 審問, 處罰, 强制勞役 등을 금하고 있으므로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학생체벌 권한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학생에게 자백을 받거나, 과도한 정도의 처벌을 하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가 아닌 단순한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강제적으로 학생에게 노역을 부린다면 기본적 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있음이 사실이다.

<중 략>

4. 마치며

학교에서 체벌을 사라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상대적으로 근신, 정학, 퇴학 등의 법률적 징계행위가 증가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공산품이 아니다.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은 폐기처분해 버리면 되지만 인간은 그렇게 폐기처분할 수 없는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곳이다.
둘째, 교사의 학생체벌권을 제약함으로써 교사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의 실태조사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은 교사의 이유없는 폭력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달리 볼 때 학생들은 교사의 심한 체벌에 의해서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를 불신하고 경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체벌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인간적인 모범으로써 권위를 인정받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회는 체벌권의 허용보다는 사회 제도적 처우 개선과 학생평가권의 부여를 통해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