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에 대한 찬반의견과 인권조례에 대하여

목차

1. 교원평가제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
2. 학생인권조례
3. 서울학생인권조례
4. 학생인권조례 찬반의견

본문내용

한국 교직사회는 현재 평가를 받지 않는 거의 유일한 집단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와 자유 경쟁이 부재하는 이 집단의 폐쇄성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시대에 뒤쳐지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얻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건 교육의 질 측면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경쟁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이 스스로의 체제에 안주해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사이, 사교육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여 교육의 질에서 공교육을 앞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 개선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 략>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2012년 1월 26일에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 금지와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의 내용이 담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게다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건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각종 시민단체들도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중 략>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좋은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는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도덕적인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규제나 통제는 필수불가결로 따를 수 밖에 없다. 청소년의 술, 담배 금지, 성인유해매체 차단과 같은 규제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미 교권이 많이 추락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항은 오히려 더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권을 추락시키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최근 학생들이 대놓고 선생님을 무시하면서 때려보라는 사례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