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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 전면 금지법에 대한 장점 단점 분석과 찬반의견 , 외국사례 분석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0.1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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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체벌 전면 금지법에 대한 장점 단점 분석과 찬반의견 , 외국사례 분석 A++

목차

Ⅰ. 서론 - 주제 선정 동기


Ⅱ. 본론1. 학생체벌 논란 찬반의견

1. 체벌 정의와 법적 규정

2. 찬성 반대 의견 분석

1) 체벌금지 찬성입장
① 체벌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② 체벌은 폭력적 권위주의를 조장한다.
③ 체벌은 이미 법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④ 체벌은 범죄이다.
⑤ 체벌은 교사로서 전문성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⑥ 체벌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져다준다.
⑦ 체벌은 순간적 효과만 있을 뿐이다.

2) 체벌금지 반대입장
① 많은 학생을 한 번에 통제하기 위해서 체벌은 필요악이다.
② 학교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③ 체벌 또한 정당한 제재 방법의 하나이다.
④ 체벌금지는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이다.
⑤ 학생들이 체벌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소극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⑥ 체벌은 폭력이 아닌 사랑의 매로 보아야 한다.

3.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현황

4. 학생체벌 금지법 부작용 사례
(1) 언어폭력 증가
(2) "아이들 지도할 방법 없다" 하소연
(3) "능력 없는 교사일수록 체벌 의존"

5. 외국 체벌 규정 비교 분석
(1) 체벌을 금지한 국가
(2) 제한적 체벌 허용한 국가
(3) 체벌 전면 허용 국가


Ⅱ. 본론2. 학생인권조례안 문제 분석

1. 학생인권 문제의 대두배경

2. 학생인권의 내용

3.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

4.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의견
(1) 체벌금지에 대한 의견
(2-1) 두발 길이 자유 보장에 대한 의견
(2-2) 복장 자율에 대한 의견
(3) 휴대폰 소지 허용에 대한 의견
(4)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에 대한 의견
(5)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 보장에 대한 의견


Ⅲ. 결론 - 나아갈 방향 / 전망

1. 학생인권의 입장에서

2. 교사인권의 입장에서

3. 나의 입장 / 맺음말

본문내용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체벌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체벌은 교육적 체벌의 한 방법으로 사실상 허용하고 있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폭력은 반드시 제지되어야 한다. 체벌은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하고 폭력문화를 없애야 할 교사가 저지르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금지되어야만 한다. 체벌의 권리는 교사의 권리가 아니며,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학생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어 상해나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교육이라고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을 것이다. 가해자인 교사도 체벌을 반복하다보면 습관화되어 폭력에 길들여지고, 폭력은 세습된다. 매 맞고 자란 아들이 결혼 후에 폭력적인 가장이 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 반복되는 체벌학습으로 성장한 학생은 무의식적으로 폭력성이 잠재될 가망성이 높아진다. 교사가 솔선수범하여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때, 학생 간 폭력을 예방, 근절하려는 교육적 지도도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체벌은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유발시키고 폭력을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체벌이 금지되어야 한다. 바르게 성장할 학생들은 체벌이 없어도 바르게 성장할 것이고, 비행청소년은 체벌을 받아도 바르게 성장하지 않는다. 체벌로써 학생을 바르게 인도하고 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사 스스로 자아 위안 차원이며, 옛날 전통방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부터 (2010년 11월 1일)서울지역의 초중고교에서는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새로운 학교 규칙 시행이 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육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는 교사는 각 학교에서 만든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고, 집단 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 행위가 있을 때는 교육청이 직접 나서 징계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체벌을 대신하는 방안으로 `성찰교실` 이라는 별도 공간에 문제 학생을 격리시켜 전문가 상담과 보충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각종 공익 캠페인에 참여시키거나 교사의 수업을 보조하게 하는 봉사 명령을 제시했다. 우리조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학교 잔디풀 뽑기, 화장실 청소, 교실 청소, 근처의 사회복지기관에 방문하여 봉사활동하기, 독거노인과 말벗해주기, 교육적인 책 읽어오기 등의 방법도 체벌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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