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공기업론,공기업의민영화,민영화사례,공기업민영화사례

소개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공기업론,공기업의민영화,민영화사례,공기업민영화사례

목차

Ⅰ. 서론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배경
1) 경제적 요인
(1) 공기업의 효율성 향상
(2) 재정부담의 경감
(3) 자본시장의 육성
2) 정치적 요인
(1) 국가역할의 재검토
(2) 정부부문 노조 영향력의 억제
(3) 정치적 이득의 취득
3) 국제적 요인
3. 연구목적
Ⅱ. 본론
1.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현황
1) 민영화 준비단계
2) KIF조성 및 금융지주회사로 체제 전환
3) 앞으로의 계획
2.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1)무리한 투자
2) 은행 지표의 신뢰도 문제
3) 온렌딩방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능력 저하
4) 준비성 없는 조급한 민영화
3. 정책적 대안(문제점 완화) 방안
1) 금융 측면
2) 공기업측면(extra-enterprises purpose)
Ⅲ. 결론

본문내용

2. 민영화의 배경
1) 경제적 요인
(1) 공기업의 효율성 향상
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다.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보다 비능률적이며, 기업성이 낮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으므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고 파산의 우려도 없다. 또한 공기업은 사기업과 같이 민간 주주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정부로부터 부여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동기요인이 없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효율성의 제고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다. 실제로 `민간에 의한 사업 수행이 좀 더 효율적인 경우`에 민영화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 1993: 7).
(2) 재정부담의 경감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공기업 민영화로 세입을 증대하고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적자에 시달리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에 세금을 받는 등 실용적인 측면에서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원 조달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3) 자본시장의 육성
종업원 지주제의 확장으로 종업원들의 기업에 대한 애착심을 강화하고 나아가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으로 자본시장 저변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모든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이러한 목적은 영국이나 프랑스 민영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 이전에 성인인구의 7%정도 밖에 주식보유자가 없었지만, 민영화이후 20.5%에 다라는 성인인구가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은 우리나라에서도 포항제철, 한국전력을 국민주방식에 의한 민영화 시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포항제철의 주식은 322만여 명에게 배정되었으며, 한국전력은 660여만 명에게 국민주가 배정되었다.(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1989)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