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개선

소개글

우리나라의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진행된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함

목차

Ⅰ.민영화의 의의

Ⅱ.민영화 추진내용
①김대중 정부
②노무현 정부

Ⅲ.문제점
Ⅳ.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민영화의 의의
공기업의 민영화는 주인 없는 경영이라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부터 대두되었다. 또 국민경제 내에서 공기업의 비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인식에 기반하여 공공부문의 개혁으로서 등장하였다. 그 주요 골자는 비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대규모 적자가 양산되고 그에 따라 정부에 재정부담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공기업이 공익이 아니라 정치인과 공기업 종사자들의 이익을 의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변질되게 되었기 때문에 시장기제라는 민영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 이었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적기관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주, 대리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주, 대리인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조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적 기관의 경우는 이러한 위임구조가 다중적이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공적기관의 경우는 국민이 공무원에게 그리고 다시 공무원이 공적 기관의 경영층에게 위임을 하기 때문에 주, 대리인의 문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적 조직의 관료주의적 특성이 또 다른 비효율성의 원인이 된다. 관료주의적 특성으로서 연공서열형 계급구조와 성과보상체제의 미흡등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공적 기관은 높은 생산성 향상을 꺼리는 경우까지 나타난다. 만약 한직원이 높은 업무성과를 보이면 인정을 받아야하겠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선배들과 간접적인 비교가 되고 향후에 후배들에 대한 업무 목표를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공서열형 계급구조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상의 관료주의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개혁은 이들의 대한 관련법규의 개정과 규제, 감독방식의 개선, 민영화등의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공기업론 박영희외 공저 다산출판사 2004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조성봉 2002 한국경제연구원
김대중정부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평가 곽채기 2000 광주,전남행정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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