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및 특징과 우리나라의 적용 사례(공공관리론)

소개글

방송통신대 과제물입니다.
과제물의 주제에 맞게 성실하게 논리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과제물이 요구하는 등장배경, 주요특징, 적용 사례를 비롯하여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와 주요내용

Ⅲ.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및 주요특징

1.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2.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특징

Ⅳ. 신공공관리론의 비판

Ⅴ. 신공공관리의 우리나라 적용 사례

Ⅵ. 평가 : 신공공관리론 논의에 대한 한국 행정학계의 역할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주장들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주로 199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한 것을 한국이 벤치마킹하면서 유행어가 되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공공조직 구조와 관리에 일어나는 지속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적어도 Hughes(1998)가 그 특성을 종합한 바와 같이, 첫째, 투입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산출물 위주의 행정(산출물 평가지표 체계 및 그 적용, 그리고 피이드백의 강조), 둘째, 조직, 인사, 고용조건들의 유연한 관리(성과급 주의, 계약직, 임시직, 외부에 공직 개방, 공직내외부 공개경쟁 등), 셋째, 조직 및 개인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측정(부서별 성과공시제도, 공무원 개개인의 성과계약체결, 목표의 계량화 등), 넷째, 고위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대신에 정치적 목표달성에 헌신, 다섯째, 정부의 기능은 ꡐ노를 젓는 것ꡑ이 아니라 ꡐ방향을 잡아 주는 것ꡑ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는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 학자라고 할 수 있는 Dunleavy 및 Hood가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경쟁원리의 도입과 고객주의로 표현되는 시장주의이고 둘째는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강조하는 사명지향적?성과지향적?탈통제적 관리로 표현되는 신관리주의이다(정정길, 2000).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은 하나의 정립된 사회과학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즉, 신공공관리론은 검증된 이론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수사(修辭)나 몇몇 개혁 아이디어의 모음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 행정관리론을 비판하는데서 출발하는데, 이 양자의 정체가 분명히 정의되지 않아서 비판내용이 혼돈스럽다. 행정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신공공관리론이 비판하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이론사이에는 서로 상충되는 면과 상호 보완적인 면이 있다(임도빈, 2000b). 좀더 구체적인 예로는 대응적이고, 고객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행정학의 목표라는 지적이 있다(이명석, 2001). 또한 신공공관리론의 가치는 이론적 독창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개혁에 응용할 수 있는 실용성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어떤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이 아니라 아직까지 경험적인 과학적 이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단순히 성공사례를 모방하는 방법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명석, 2001: 309).
Ⅱ.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와 주요내용
정부혁신 모델로서의 신공공관리는 내적 조직과 외부 조직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공선택이론과 조직내부의 운영체제의 혁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신 테일러리즘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와 경제, 시민사회간의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공선택이론에 집중하여 신공공관리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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