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와 환경보전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2. 지방자치제에서의 장단점

Ⅲ.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체계
1. 기초자치단체
2. 지방환경조직의 문제점

Ⅳ. 지방환경행정의 기능강화 방안
1. 전문인력의 확보
2. 예산의 확보
3. 지방사무의 확대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현대 산업사회는 인구, 토지이용, 산업 등의 모든 면에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속도는 인구증가, 공해,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소비 등 생태학적 위기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행정통제의 필요성은 공공정책의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는 수많은 연구논문과 보고서, 여론조사, 환경법령의 제정, 환경기관의 설치,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 신문사설 등의 매스컴 및 과학소설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또는 태도는 정책의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행정학의 이론과 실제는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의 위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와 함께 환경행정의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이 박차를 가하게 되면 자연환경의 훼손이 더 한층 가속화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지방환경행정의 기구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환경행정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김번웅 외 1인,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1997
· 2. 김재영, 환경정치와 환경정책, 삼우사, 1996
· 3.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나남출판, 1994
· 4. 이송호, "지방환경행정조직 개편방안", 입법조사연구, 1996
· 5. 이정석, "지방자치시대의 환경행정기능의 적정배분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대학원(석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