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PL)

소개

제조물 책임(PL)에 대한 정의와 제정경위, 그 배경과 입법 추진 경과, 나의 생각,
국내 PL법 사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 A+받고 교수님께 칭찬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제조물 책임(PL)
▶ 제조물 책임(PL)의 정의
▶ PL법의 제정경위
▶ PL법의 제정배경 & 입법 추진 경과

II. PL법에 대한 나의 생각

III. 국내 PL법 사례
① `수은덩어리 한약` 소송..엄마의 승리
② 법원 "병원감염 환자사망, 병원책임 60%"
③ "병원 간이침대서 떨어져 다치면 병원 책임 20%"
④ 라면에 든 지렁이로 우울증…위자료 지급 판결
⑤ 형광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 사건개요, 판결내용, 처리결과, 나의생각 )

본문내용

▶ 제조물 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

▶ PL법의 제정경위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제조자 등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요건인 “가해자 고의 과실” 즉 “과실책임”을 “제조 자의 결함” 즉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는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

<중 략>

3. 처리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은 조씨와 조카 이양이 컵라면 제조ㆍ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치료비 68만여원과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4. 나의 생각
KBS ‘소비자고발’에서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재탕하고, 중국음식점의 위생, 곱창을 세제로 씻어내는 것들을 보고 갈수록 식품 위생에 충격을 받았고 음식점들의 음식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위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흔히 쉽게 구입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에서 지렁이가 발견되었다니 정말 놀랄 일이다. 위 사건을 일으킨 컵라면 제조 및 판매업체들은 앞으로 식품 위생에 힘써, 신경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참고자료

· 권오승 외(2003) :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 강창경·최병논·박희주(1994) :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PL센터 http://www.kplc.or.kr/
· 한국PL법연구원 http://dragon.seowon.ac.kr/~brchoi/
· 국제PL센터 http://www.interpl.org/
·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http://www.kbiz.or.kr/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