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PL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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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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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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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개요, 제정, 제정까지의 과정, 동향 그리고 기업의 대응 방법, 제조물 책임법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자료

목차

1.제조물 책임법의 정의
2.제조물 책임법의 목적
3.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과정
4.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동향
5.제조물 책임법 과 손해배상의 차이
6.제조물 책임법 해설
7.제조물 책임법 적응 사례
8.기업의 대응 방법

본문내용

1. 정의: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를 제조자 등에게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요구 하는 것 ( Product Liability ,무과실 책임제도

2.제조물 책임법의 목적
1) 소비자 보호
2)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제품의 안전성 노력
☞ 제품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경고 등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
3) 국제적 조화
수출제품 PL法 적용
☞ 국내제품 PL法 미 적용에 따른 비난 탈피

5. PL法 과 손해 배상 차이

6.적용사례
1) 제조상 결함

* 휴대용 풍로 가스 누출에 의한 텐트 전소 사건(日本): 신체 화상
* 목공용 선반기계 파편에 의한 눈 부상 (美國)

2) 설계상의 결함

* 전기 안마기 안전사고(유아 머리 끼임 발생) -日本
* 포드 자동차 (핀토)의 자동차 화재 사고에 의한 소년화상과 사망
- 美國 –
3) 표시상의 결함
* 머리 염색제에 의한 시력 저하 사고 (日本)
* 가스 레인지에 의한 화재 사고 (日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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