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소개

상속의 의의와 권리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상속(相續)이란

Ⅱ. 상속인(相續人)
1. 의의
2. 상속의 순위

Ⅲ. 상속분(相續分)
1. 의의
2. 내용
3. 기여분(寄與分)

Ⅳ. 상속재산(相續財産)

Ⅴ. 상속의 승인(承認) 및 포기(抛棄)
1. 의의
2. 단순승인(單純承認)
3. 한정승인(限定承認)
4. 상속포기(相續抛棄)

Ⅵ.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Ⅶ.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1. 상속회복청구권자
2.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Ⅷ.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1.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2. 상속회복청구권의 효과

Ⅸ.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 제척기간의 경과
2. 청구권의 포기
3.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의 효과

본문내용

Ⅰ. 상속(相續)이란
일정한 친족적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제도로써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된다.

Ⅱ. 상속인(相續人)
1. 의의
상속인은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을 개시할 때에 상속인은 생존하여야 한다. 태아(胎兒)도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의 순위
(1) 법정순위
상속의 순위는 법률로 정해지며,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하면 상속순위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된다. 이때 상속순위에 의하여 상속인이 결정된다. 선순위의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가 상속인으로 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선순위로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양자(養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의 양쪽 모두에 대하여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직계비속), 제2순위(직계존속)의 자가 상속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률혼(法律婚)의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되고,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의 예에서 피상속인 甲에게는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이들이 선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甲의 직계존속인 모친 乙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甲의 직계비속으로는 1촌인 딸 丁과 아들 戊 및 2촌인 손자 己가 있다. 따라서 촌수가 가장 가까운 丁과 戊에게 상속권이 인정되고, 손자인 己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그래서 丁과 戊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丙도 이들과 공동상속을 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처 丙, 딸 丁, 아들 戊 3인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2) 대습상속(代襲相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으로 된다. 위의 예에서 甲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아들 戊가 자식 己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이러한 경우에 戊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으로 되지 못한다. 戊에게는 직계비속 己가 있으므로 己가 대습상속을 한다. 그래서 처 丙, 딸 丁, 손자 己가 공동상속인으로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