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1)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속의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부진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박탈당한 진정상속권자가 상속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 가능하다.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과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내용은 청구권자가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 다른 사람의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참칭(潛稱)상속인”이라고 하며 진실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 2)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권 Ⅰ.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1. ...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자기의 상속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원래 있어야 할 상속의 상태로 회복할 ... 상속회복청구권자 1. 진정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진정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받은 자이다.
상속회복청구권 Ι.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 즉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Ⅱ. ... 회복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상속재산의 점유를 잃고 있는 진정한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상속회복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상속개시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
상속회복청구권 1. ... 판례는 상속회복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파악한다. 3. ... 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승계 문제에 있어 상속분의 양수인을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제 3 취득자의 경우, 그를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는 없어 상속회복청구권자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Ⅵ. 상속회복권자의 효과 1)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일반적 효과 2) 참칭상속인등의 양도행위와 제3자에 대한 효과 Ⅶ. ...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과 효과 ① 회복청구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회복청구권포기에 의하여 소멸하나 상속개시전의 포기는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Ⅵ.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상속개시전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으나, 상속개시후의 포기는 가능하다. ... 청구하는 권리라는 청구권설(다수설,판례)이 대립하고 있다. 2.상속회복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1)독립권리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입증상의 곤란을 구제하고 침해된 상속재산의 ... 상속회복청구권 Ⅰ.의의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 또는 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1)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당연히 참칭상속인이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보통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소송에 의하지만, 재판 외의 청구로도 가능하다. ...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은 포괄승계인은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재산의 특정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권자로 될 수 없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회복청구권제도의 존재이유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권리, 즉 물권적 청구권이나 채권을 주장하여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을 ...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현행 민법 아래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해하는 데 일치하고 있다. ... 것이 상속회복청구권제도이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한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 (1) 독립권리설 이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 예컨대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권리와는 다른 특별한 청구권이라고 한다. ...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경우 손자는 숙부와 고모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 지분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 ... 상속회복청구권 위 사례에서 고등학생인 손자에게 대습 상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숙부와 고모가 모두 나누어 가졌다. ... 위와 같이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 상속인이 상속권을 방해하고 있는 상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4.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1)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당연히 참칭상속인이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한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 (1) 독립권리설 이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 예컨대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권리와는 다른 특별한 청구권이라고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를 상대로 상속권에 기인한 등기말소청구, 즉 상속회복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 상속회복청구권을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 청구권과는 달리 특별히 독립된 청구권이라고 본다.
상속회복청구권자(원고)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3. 제3자의 권리 V.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과 입증책임 2. 행사의 효과 VI. 상속회복청구권의 말소 1. ...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II. 입법취지 III.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1. 상속자격확정설 2. 독립권리설 3. 집합권리설 4. 판례 IV.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1. ...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 가액지급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이지, 상속회복청구는 아니라는 학설도 있다.) (3) 상속분을 양수한 포괄승계인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2. ... 상속회복청구권 Ⅰ. 서설 1. ...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긍정 ② 집합권리설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각개의 청구권을 포괄하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청구권은
회복하는 목적의 재산을 열거할 필요는 없으나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된 목적이외에는 미치지 않는다. Ⅲ.회복청구권자 1.상속권자 or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 다만 상속인의 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그 상속인도 청구하지 못한다. Ⅳ.회복청구권의 상대방 1.참칭상속인 상속인인 것을 신뢰시키는 외견을 지닌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는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 다.(1011조) 2.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것이 상속되느냐에 대해서
상속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1)상속의 의의 (2)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1)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과 관련조문 2)상속회복의 목적물이 제3자로 양도된 경우의 문제 3)상속회복청구권제도의 ... 따라서 진정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진정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하면 그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된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1)행사의 방법 상속회복청구를 소송에 의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한다. 상속등기의 말소나 상속재산의 인도청구의 내용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