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형사재판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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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 형사재판소

Ⅰ.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
1. 뉘른베르크 국제형사재판소 (IMT)
2. 도쿄 국제군사재판소(IMTFE)
3.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ICTY)
4.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CTR)

Ⅱ.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1.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의의
2.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의 필요성
3.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구성
4.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5.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형사절차
6. 국제형사사법공조
7. 형법의 일반원칙

Ⅲ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입장

Ⅳ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대상 범죄정의와 우리 형법과의 문제

Ⅴ 국제형사재판소의 현재

Ⅵ. 결론

본문내용

국제 형사재판소

국제 형사재판소

국제 형사재판소

뉘른베르크 국제형사재판소 (IMT)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자행된 범죄에 대해 독일 군대의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임시 국제형사재판소가 창설됨.

뉘른베르크 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상당한 진전의 계기가 됨.
(사상 최초의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동일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할 수 있는 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전승국에 의하여 제정되고, 전승국 출신의 재판관 및 검찰관으로
구성되어 재판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지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