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수 있는가?

소개글

북한의 인권탄압문제는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파해치고 보호해야 할 때이다. UN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인권유린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더 부각되고 문제가 제기 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인권유린 독재자인 김정일의 만행을 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작성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김정일 독재정권 하의 북한의 인권유린의 심각한 실태는 국제사회의 인권탄압 문제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는 UN안전보장이사회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반인륜적 범죄행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아 책임을 묻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유린은 국제사회에서 꾸준한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같은 주장과 함께 유엔총회의 결의안 채택으로 인권탄압 의혹이 더욱 더 문제되고 있다.
또한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파문은 3억달러 과도비용을 소비한 것으로 이 같은 행위는 단지 정치적 목적을 우선 하고 있을 뿐 심각한 경제난과 기아가 증가 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권유지와 군사력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외 외교정세에 위협과 긴장을 가하는행위를 한다.

참고 자료

*북한관련 네이버 블로그&까폐
http://blog.naver.com/ysan777/60018099826
http://blog.naver.com/ysan777/70030781462
http://cafe.naver.com/redhunters/13151
http://cafe.naver.com/redhunters/12737
http://blog.naver.com/ysan777/70026830648
http://cafe.naver.com/koreanist/370
http://cafe.naver.com/koreanis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70


*인터넷신문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news_01/n_view.html?id=25657&kind=menu_code&key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