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범재판과 국제형사재판소

저작시기 2012.06 |등록일 2012.06.01 | 최종수정일 2016.08.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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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범재판과 국제형사재판소 ★ 도쿄전범재판 평가 ★ 도쿄전범재판 의미 ★ 국제형사재판소 연혁 ★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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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도쿄전범재판
1.전범재판의 의미와 그 형성배경
2.최초의 전범재판 뉘른베르크재판
3.도쿄전범재판에 대한 의혹(문제제기)
4.도쿄전범재판의 실상
1) 처음부터 시작된 갈등
2) 히로히토 천황의 인간선언과 미국의 연출
3) 도쿄전범재판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암투
4) 731부대장 이시이 시로의 석방
5) 재판은 없다. (미국의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유명무실한 국제재판)
6) 천황의 이름으로 죽어간 조선인 포로감시원
5. 검토 및 평가
1) 냉전시대, 일본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미국의 야욕
2) 조선인 B, C급 전범문제
6.소결

Ⅱ-1. 국제형사재판소(ICC)
1.서
2.국제형사재판소의 일반론
1) 연혁
2) 설립
3) ICC의 인적 관할권
4) ICC의 보충적 관계 : ICC와 국내형사관할권과의 관계
5) ICC의 물적 관할권
6) ICC의 시간적 관할권
7) 재판권 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8) 일사부재리
9) 준거법
10) 형법의 일반원칙
11) 재판
12) 형벌
13) 국제협력과 사법공조

Ⅱ-2.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향후전망
1.로마회의에서의 미국의 입장
2.현재의 미국의 입장
3.향후전망
4.소결

본문내용

Ⅰ. 도쿄전범재판

1. 전범재판의 의미와 그 형성 배경

전범재판이란, 전쟁을 범죄로 보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인데,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책임을 물어 소추를 결정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재판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및 일본이 세계 제패의 야욕에서 행한 조직적인 살상․ 파괴․ 약탈 행위에 대해 연합국 측은 이미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특히 1945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등 4개국 회의가 각각 런던에서 열렸으며, 그 결과 8월 8일에 유럽에서 <중대 전쟁범죄인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협정>이 공표 되었는데, 이 협정에는 모두 19개국의 연합국이 당사자로서 참가 하였다. 이 협정에 부속된 국제군사재판소 조례가 실제로 독일의 전쟁범죄인의 소추와 처벌의 법적근거를 형성했다. 국제군사재판소 조례는 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범죄로서 통상적인 전쟁범죄를 다시 말해서 전쟁법규 또는 관례위반 외에, 평화에 대한 죄 및 인도에 대한 죄를 들고, 이를 죄를 범하려고 하는 공통의 계획 또는 공동의무의 입안 및 실행에 참가한 지도자, 조직자, 공범자도 그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거행된 재판이 전범재판이다.

2. 최초의 전범재판 뉘른베르크 재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을 일으킨 주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열린 재판으로 1945년 11월 10일 시작된 뉘른베르크 재판은 11개월 걸려 종결이 되었다. 전쟁 범죄자는 ‘평화에 대한 죄(침략전쟁에 대한 공동모의, 기습개전에 의한 살인과 잔학행위자)’를 A급, ‘전쟁법규를 위반한 죄(전쟁법규를 위한하여 이루어진 살해, 학대, 약탈 등의 통상적인 전쟁범죄자)’를 B급, ‘인도에 대한 죄(민간인에 대한 살해, 학대, 약탈을 한 비인도적인 범죄자)’를 C급으로 나뉘어 처리되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영국, 미국, 소련, 프랑스, 4개 연합국이 주관했다. 사상 최대의 인명 피해와 유태인 대학살이란 20세기 최악의 범죄를 단죄하는 역사적 재판은 45년 10월 18일에 베를린에서 24명이 기소되었으며, 11월 10일에 시작하여 이듬해인 46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판결이 언도되었다. 이 재판에서 자살과 병사한 2명을 제외하고 22명에 대해, 12명에게 사형, 3명은 무죄석방, 3명은 종신형, 나머지 4명은 10년~20년형을 선고하였다.

참고 자료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2년 3월 3일 방영작 『천황을 살려라』
“도쿄대재판” 예담 저자 황허이
“국제법론” 제8판 삼영사 저자 김대순
“미국외교정책” 박영사 저자 이범준
“국제법” 박영사 저자 김정건
논문
“1990년대 일본의 전후보상론과 한국인의 소송”
김광열 교수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보상론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박홍규 교수
인터넷 자료참고 사이트
www.un.org/law/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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