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울수 있는가

최초 등록일
2010.05.03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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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세울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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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 생각은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김정일을 세울 수 있다.

김정일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6조 집단살해죄와 제7조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김정일 정권은 현 국제사회에서 가장 대두되고 중요시되는 인권을 공산정권 하에서 북한국민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에 관한 국제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인권에 대한 심각하며 대규모적인 침해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위반이라고 간주된다. 라는 원칙이 있다. 즉,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북한국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국제법상 강해규범의 위반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왜 인권유린에 의해 제소 되어야 하는지는 이제부터 기술 하겠다.
첫째, 북한주민에 대한 성분 조사 자체에서 인권문제를 지적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체제안정과 정권유지 및 주민들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주민 성분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에게 유리한 • 불리한 조치를 취해 왔다. 다시 말해서 북한당국은 성분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주민들의 처우를 다르게 하고 있다. 주 핵심계층은 김정일과 가족 및 친척들을 포함한 최고외 소집단, 인구 약 1%로 추산되는 간부 집단, 그리고 인구의 약 1/4을 차지하는 충성스러운 추종자 집단들은 권력으로부터 특혜를 얻을 수 있지만, 주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불확실한 동요계급은 비상시에 충성심을 의심받게 되며 주민의 20%를 차지하는 적대계급의 주민들은 동요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보다 더욱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 비추종자 집단에 소속되는 사람들은 고되거나 위험한 일들을 하도록 배정받고, 의 • 식 • 주 문제에 있어서도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성분조사가 북한 지도부의 체제유지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동안 체제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동요 또는 적대계층으로 내몰고 오히려 정적과 경쟁상대 및 그들의 가족과 친척까지 감시하고 억압하기 일쑤이다.

참고 자료

정주신, 「탈북자 문제의 인식」, 한국학술정보, 2007.
Francis Anthony Bolye, 김영석(역), 「세계질서의 기초」, 박영사, 2004.
심영규, 이진규,「국제재판기관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제21집, 2007, 8.

참고 사이트.
http://botw.egloos.com/9376907
http://blog.daum.net/always330/13471146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eid=spK74pc+LUfKsaVzHuWxALvoV1bNrX+e&qb=6rmA7KCV7J286rO8IOq1reygnOyCrOuyleyerO2MkOyGjA==&enc=utf8
http://blog.naver.com/freemento?Redirect=Log&logNo=30017867451
http://cafe.daum.net/IO/9ZK3/3?docid=1HD9Z|9ZK3|3|20090313224444&q=%B7%CE%B8%B6%B1%D4%C1%A4&srchid=CCB1HD9Z|9ZK3|3|200903132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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