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수사기구에 대한 고찰 : 유엔의 범죄방지 대응 수사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5.07.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6페이지 | 가격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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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범죄조직을 수사하는 국제기구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하는 글입니다.

유엔의 범죄방지 대응 수사기구(유엔의 범죄방지 프로그램), 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형사재판소, 범죄인인도조약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기구의 연혁, 조직 등을 상세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인터폴, 범죄인인도제도 등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협력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목차

1. 유엔의 범죄방지 대응 수사기구
1) 유엔 범죄방지 프로그램
2) 유엔 범죄방지위원회
3) 유엔 마약위원회

2.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사
1) 설치와 수사조직
2) 특징과 수사활동
3) 한계와 개선방안

3.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
1) 설치와 수사조직
2) 특징과 수사활동
3) 한계와 개선방안

본문내용

유엔의 대범죄정책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는 마약통제프로그램이다. 유엔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과 연관된 범죄를 막고, 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된 정책기구로는 마약위원회가 있다. 둘째는 인권보호분야다. 1955년에 유엔제네바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었고, 이곳이 인권보호를 위한 유엔활동의 중심기구가 되었다. 셋째는 범죄방지프로그램이다. 유엔은 국제적 공조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여,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증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조직으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범죄방지위원회를 두고 있다. 먼저 이 중에서 알아볼 것은 유엔 범죄방지 프로그램이다.

<중 략>

19세기 유럽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던 시기였다. 도시범죄는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교화소 및 구금시설이 늘어났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럽사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는 1872년 런던에서 개최된,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제1회 국제회의였다. 그곳에서 여러 나라의 전문가와 실무가들이 모여 형사사법분야의 기술을 비교하고 토론하였다. 당시 나름대로 광범위한 분야의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형무소의 적절한 관리, 구금형의 대체방안, 유죄 확정된 범죄인의 재활방법, 소년범죄인의 처우, 범죄인인도조약 등이 논의되었다. 런던회의가 끝나자 국제형무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국제형무소위원회(이후 국제형벌 및 교정위원회가 된다)의 목적은 형무소운영에 관한 통계의 수집, 형벌제도 개혁촉구, 계속적인 국제회의의 소집을 개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1919년 국제연맹과 1920년의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이어졌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유엔이 성립되었고, 범죄를 예방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1950년에 개최된 제1차 유엔범죄회의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회의에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의 회원들까지 참여해 토론하고,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런 제1차 유엔범죄회의의 성공 덕분에, ‘국제형벌 및 교정위원회’를 해체하고, 그 기능과 기존 문서 등을 유엔의 활동 안에 포함시켰다.

참고 자료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15(V) of 1 December 1950. 유엔 범죄방지프로그램, 윤정석,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6-01, 1996. 12. 11, 48면.
엔 범죄방지프로그램, 윤정석,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6-01, 1996. 12. 11, 48면.
유엔의 국제조직범죄 규제방안,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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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및 무력사용, ICRC 책자. 41-43면.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유엔의 대처, 신의기, 국제법무연구, 제12권 1호, 167-174면.
유엔총회결의안 46/152호 제29조.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의 성격과 제1차회의 분석, 제242면. 유엔의 국제범죄조직 규제방안,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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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terpol.int/´en/About-INTERPOL/Overview
http://www.interpol.int/About-INTERPOL/Structure-and-governance, Structure and governance
인터폴의 역할 및 외국인 범죄자 송환에 관한 칠레 경찰의 활동에 관한 연구 (2002년 ~ 2007년간 범죄인인도 및 추방 사례를 중심으로), 서경민, 경찰청 연구보고서, 2009. 1. 13면.
경찰청, 국제성 범죄수사, 외사관리관실, 1996, p. 161.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4411,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외국마약조직 국내침투 실태와 차단방안, 신의기,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창간호), 149면.
국제범죄조직원에 대한 국제적 진압체제, 문규석,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창간호), 42면.
범죄수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조선호, 경찰학논총, 제5권, 제1호, 265면.
9·11 테러 이후 인터폴 변모와 국제경찰협력에의 시사점, 오태곤, 법학연구, 제29집, 2008. 02. 25, 440면.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정인섭, 국제인권법 제5호, 2002, 2-5면.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0-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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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1056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과제, 유재형, 동아법학, 제42호, 546-548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 범죄로서 침략범죄조항 채택을 위한 논의, 박진아, 65-69면.
국제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 박병도, 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제1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의 면책증거개시의무와 면책증거해당성 판단행위, 김상걸, 법조, 2009. 10, 146면.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절차제도상의 한계에 대한 검토, 백기봉, 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1호,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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