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소개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참고문헌 수록, 판례 각주도 달았고요.
A+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2-

Ⅱ. 경찰권의 발동의 근거 -2-

1. 법률유보의 원칙
2. 직무규범과 수권규범
3. 경찰권과 법치행정
4. 근거법률의 의미 -3-
5. 개괄조항과 개별조항의 구분
6. 개별적 수권조항과 경찰권발동의 한계
1) 개별적 수권조항의 의의
2) 개별적 수권조항의 한계
7.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 의의 및 필요성
2) 현행법상 개괄조항의 인정여부 -4-
3) 개괄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요건

Ⅲ. 경찰권의 한계 -5-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사생활자유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6-
4) 경찰비례의 원칙 -7-
5) 경찰평등의 원칙
6) 경찰보충의 원칙
3. 적극적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경찰이란 형식적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한 권력 작용을 의미함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런 경찰 개념은 반드시 각국의 실정법상의 경찰개념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 대해 명령?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찰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경찰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의 문제를 알아보자.


Ⅱ. 경찰권의 발동의 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권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에 발동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행정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침해행정으로서 사회의 질서유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하여 발하는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작용이고, 또 침익적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권의 근거를 부여하는 법은 국회에 의해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며,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의 형식으로도 경찰권의 근거를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홍정선,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0
· 장태주,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0.
· 김남진, 행정법2, 법문사, 2010.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9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09
· 김동희, 행정법 2, 박영사, 2009
·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II,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