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절차

소개

등기의 절차

목차

Ⅰ. 등기의 신청
1. 공동신청의 원칙
2.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3. 등기신청이 강제되는 경우
4. 상속인에 의한 신청
5. 대위신청
6. 대리인에 의한 신청
7.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Ⅱ.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Ⅲ. 등기의 실행

Ⅳ.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본문내용

7.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 신청서
신청서에는 일정한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1) 여기서 등기원인이라 함은 등기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의미한다.
먼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경우에 관하여 학설은 ⅰ)물권행위가 등기원 인이라는 견해, ⅱ)물권행위가 아니라 그 물권행위를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원인행위 또 는 그의 무효·취소·해제 등이 등기원인이라는 견해, ⅲ)등기원인에는 실체법적인 것과 절차법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전자는 물권행위이고 후자는 원인행위 즉 채권행위인 데, 여기의 등기원인은 절차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ⅱ)설과 같다.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 의 부본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검인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
1)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 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그 허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3자의 허가가 있었음 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본 것이다.
2) 부동산등기법의 위 규정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제한된다. 즉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요구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는데, 이것은 민사소송절차상의 변론주의원칙에 따라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4)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1)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 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등기필증 을 등기신청시에 제출토록 하는 이유는, 신청인이 진정한 등기의무자임을 등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