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상 수급인의 도산에 따른 하수급인의 법률관계

소개

민법상 도급계약 중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관계가 진행되다가 일방당사자가 도산한 경우 그 해결방안을 사례별로 검토한 내용

목차

<사례1> 하수급인의 부도와 가설자재의 소유권 분쟁 사례
1. 일반적인 동산의 소유권 취득 방법
가. 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특징
나. 민법상 동산의 소유권 취득 방법
2. 자재 소유권 관련 분쟁의 개관
가. 자재의 소유권이 입증되는 경우
나. 자재의 소유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 사안의 경우
4. 가설자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사례2> 수급인의 도산과 수급인의 채권자에 의한 추심금 청구
1. 건설산업기본법상 노임채권의 압류금지에 관하여
2. 사례의 경우

<사례3> 위장하도급 및 위장하수급인의 도산에 따른 법률관계 - 공사타절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1. 공사가 미완공된 상태에서의 공사도급계약해지시 하자보수의무
2. 하자보수보증금과 미지급 기성대금 사이에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3. 사례의 경우

<사례4> 위장하도급 및 위장하수급인의 도산에 따른 관계 - 공사대금지급의무
1.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
2.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약칭함)상 직불규정에 관하여

결 어

본문내용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이행 도중 계약당사자가 도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건설면허제도의 폐지와 하도급관행의 보편화로 자본이 영세한 군소업체가 난립함으로써 건설업체의 도산은 어느 산업분야보다 더 자주 일어나게 되며 건설분쟁관계법(개정판), 윤재윤 저, 박영사, 455면
특히 그 규모 등이 취약한 하수급인의 도산은 어느 공사현장에서건 한 번씩은 겪게 되는 일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나 수급인이 그에 대하여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결국 공사현장에서의 손실로 직결되게 된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하여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도산한 경우 하수급인(또는 재하수급인)을 통하여 자재(특히 가설자재를 중심으로)를 공급한 자의 자재임대료채권 및 손망실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하수급인의 미지급 노임,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을 한 경우 재하도급 공사대금채권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사례1> 하수급인의 부도와 가설자재의 소유권 분쟁 사례
A사로부터 아파트 공사 중 일부 공정을 도급받은 甲사는 흙막이공정 등을 다시 乙사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위 공사를 위하여는 H빔이 다량 요구되었던바, 입찰당시 乙사는 甲사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인 H빔을 투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를 높이 평가한 甲사가 乙사를 재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흙막이 공사를 진행케 하도록 하였다. 이에 乙사는 자신의 H빔을 투입하였고, 이후 H빔이 부족하자 甲사가 자신의 H빔을 일부 투입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