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목차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고용보험의 주요사업
고용보험의 확대과정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고용보험 각종 지원사업
사업주 지원제도
사업별·규모별 고용보험 적용확대 경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고용보험제도란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며

-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임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 고용보험제도는 `80년대 후반부터 인력수급 불균형,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된 이래 `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95년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기 시작하였음

○ IMF이후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98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인이상, 동년 3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10월 1일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 및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에게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 제도도입 3년이 조금 지난 현재 고용보험은 고실업시대에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3. 고용보험의 주요사업

○ 고용보험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함

- 실업급여는 산업구조조정, 조직 및 기구 축소 등 기업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구직급여와 재취직촉진비용을 지원해 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