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찰제도의장단점

소개

지방자치경찰제도의장단점

목차

1. 자치경찰제도
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3. 자치경찰의 의의와 특징
4.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
5.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장점과 단점

본문내용

1.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란 경찰권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ㆍ유지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는 경찰을 말한다. 경찰사무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자치 사무로 간주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조직을 관리한다. 그러므로 자치경찰을 채택한 국가라 할지라도 자치단체가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경찰업무는 별도의 국가 경찰기관을 두고 처리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자치 단체 간 광역치안수요 또는 전국 통일을 요하는 경찰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주요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전국의 모든 경찰행정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치안행정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기능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비판과 갈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의 치안행정은 상당부분 자치사무로 이관시켜 자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이 부분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자유와 재산의 안전을 보호 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행정은 이론상 국가 사무적 성격과 자치 사무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만의 일원적 구조 하에서는 경찰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에는 충실할지 모르나 국민 개개인의 신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을 보호 하는 데에는 소홀하게 되는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자치경찰제는 행정자치부의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는 현행 경찰청을 독립시켜, 국무총리의 소속하에 설치된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치안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도록 하며 구성체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국가․지방경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각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사를 방영하여, 공권력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