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상의 경업피지의무

소개

상법상의 경업피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본 뒤 그에 대한 사례문제와 그 해결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여러 책을 참고해서 충실히 쓴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경업회피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의 내용
Ⅲ. 의무위반의 효과
Ⅳ. 계약상의 경업회피의무
◉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
◉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본문내용

Ⅰ. 序說

競業避止義務(競業回避義務)라 함은 商業使用人, 會社의 機關 기타 營業主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者에게 營業主의 營業과 競爭的 性質을 갖는 行爲를 禁하는 일정한 不作爲義務이며, 이 義務에 違反한 때에는 일정한 法律上의 效果가 생긴다.
競業避止義務는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먼저 商法上으로는 商業使用人의 競業回避義務(제17조), 代理商의 競業回避義務(제89조), 營業讓渡人의 競業回避義務(제41조), 合名會社와 合資會社의 無限責任社員(제198조·제269조) 및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의 理事가 부담하는 競業回避義務(제397조·제567조) 등이 있다.
다음에 義務의 內容에 따라 이를 나누어 보면, 競業去來行爲의 禁止, 特定地位就任의 禁止 및 양도한 營業의 禁止 등이 있다.
⊙ 商業使用人의 競業避止義務
Y주식회사의 영업부장인 X는 Y회사의 名義와 자기의 妻의 계산으로, 제3자인 A와 Y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 Y회사는 X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商業使用人의 不作爲義務
강남에서 할인매점을 경영하고 있는 甲의 支配人 乙은 매장의 한 모퉁이에 자기의 계산으로 새로 나온 라면의 판매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乙은 친구의 권유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K주식회사의 社外理事가 되었다. 甲은 乙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가?
⊙ 理事의 競業避止義務
(1) X와 Y는 「우림콘크리트」株式會社의 發行株式의 총수의 100분의 50씩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會社의 理事 겸 代表理事로서 會社를 공동으로 경영해 왔는데, Y는 會社의 株主總會의 承認을 받음이 없이 A와 함께 위 會社와 同種營業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하이콘」株式會社를 설립하여 그 會社의 代表理事로 취임한 다음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등 그 營業準備作業에 착수하였으나, X가 항의하자 위 「한국하이콘」株式會社의 理事 겸 代表理事職을 사임함과 아울러 그가 가지고 있던 「한국하이콘」의 株式을 모두 처분하였다. 그러나 X는 Y가 理事의 競業避止義務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責任을 물으려고 한다. X의 주장은 정당한가?
(2) X株式會社는 木工品의 製作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會社인데, 그 代表理事인 Y는 株主總會의 承認을 받음이 없이 自己個人 名義로 A로부터 木工品 製作에 필요한 立木을 매수하였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X會社는 株主總會의 결의로 介入權을 행사하기로 하여 Y에 대하여 위 立木의 所有權이 X會社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訴를 제기하였다. X의 주장은 정당한가?
⊙ 營業讓渡人의 競業禁止義務
新刊書籍商 甲은 古書籍商 乙에게 그 店鋪를 양도하고 동일 市內의 다른 장소에서 店鋪를 개설하여 종전의 顧客에게 店鋪를 移轉하였다는 案內狀을 발송하였다.
이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競爭營業을 그만 둘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참고자료

· ① 서 명 : 商法講義.上 / 鄭燦亨 著
· 저 자 명 : 정찬형
· 출 판 사 항 : 서울 : 博英社, 2002
· 판 사 항 : 제 5판
· ② 서 명 : 商法講義要論 / 鄭燦亨 著
· 저 자 명 : 정찬형
· 출 판 사 항 : 서울 : 박영사, 2002
· 판 사 항 : 第2版
· ③ 서 명 : 商法 .上/孫珠瓚 著
· 저 자 명 : 손주찬
· 출 판 사 항 : 서울:博英社, 2002
· 판 사 항 : 第13訂增補版
· ④ 서 명 : 商法事例演習 / 鄭燦亨 著
· 저 자 명 : 정찬형
· 출 판 사 항 : 서울 : 博英社, 1999
· ⑤ 서 명 : 商法演習/鄭熙喆;鄭燦亨 共著
· 저 자 명 : 정희철/정찬형
· 출 판 사 항 : 서울:博英社, 1989
· ⑥ 서 명 : 商法事例演習/崔基元 編著
· 저 자 명 : 최기원
· 출 판 사 항 : 서울:法文社, 1992
· ⑦ 서 명 : (事例分析)商事法演習 / 姜渭斗 著
· 저 자 명 : 강위두
· 출 판 사 항 : 서울 : 형설출판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