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목차

제1 . 총설
제2 . 발기인의 책임
Ⅰ. 서론
Ⅱ. 회사설립의 경우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Ⅲ.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책임
1. 서설
2. 책임발생의 요건
3. 책임의 주체
4. 연대책임
5. 책임의 내용
6. 회사의 불성립과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7. 설립비용의 부담
제3. 발기인ㆍ이사ㆍ감사의 연대책임
제4. 검사인의 책임
Ⅰ. 서설
Ⅱ. 책임의 성질
Ⅲ. 책임의 내용
제5. 공증인ㆍ감정인의 책임
제6. 유사발기인(설립대조자)의 책임
Ⅰ. 서설
Ⅱ. 책임요건
Ⅲ. 책임의 범위
Ⅳ. 책임의 현실

본문내용

제1 . 총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복잡하므로 그 과정에서 과오나 부정이 생기기 쉬우며, 더러는 처음부터 사기적인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일도 없지 않다. 특히 자본단체인 주식회사의 불건전한 설립은 많은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미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리하여 상법은 설립에 관한 준수주의의 결함을 메우기 위하여 설립관계자의 부정에 대하여는 한편으로 형벌에 의한 제재로써 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엄중한 민사책임을 과하고 있다.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자에는 발기인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설립찬조자ㆍ주금납입취급금융기관 등이 있으나, 법은 특히 발기인에게 무거운 민사책임을 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회사가 성립한 경우와 불성립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제2 . 발기인의 책임
Ⅰ. 서론
발기인은 회사설립의 중심인물로서 그 사무를 담당하므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 발기인 의 책임에는 공법상의 책임과 사법상의 그것이 있다. 상법의 벌칙규정에 의한 책임으로는 특별배임죄ㆍ부실문서해사죄ㆍ납입가장죄ㆍ주식초과발행죄ㆍ독직죄등의 형벌 및 행정벌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 이곳에서는 사법상의 민사책임에 관하여서만 설명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