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와 주주의 책임,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 목차 주식회사 I. 주식회사설립 II. 주식회사와 주주의 책임 III. ...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 * 참고문헌 주식회사 I. 주식회사설립 주식회사를 이해하려면 창업으로 부터 설립, 상법상의 의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 주식회사와 주주의 책임 주식회사의 설립단계에서 출자하여 주식을 보유하였거나, 증권회사를 통하여 어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그 주식회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주주들이 보유한 그
상법상 주식회사설립에 관한책임 1. ... 이사와 감사의 책임회사의 성립 전에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발기설립의 경우에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고, 모집설립의 경우에 창립총회에서 설립경과에 관한 조사? ... 감사도 책임을 질 때에는 발기인은 이들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동시에
≒ 회사법 SUMMARY ≒ §. 주식회사설립(설립관여자)에 관한책임 Ⅰ. ... 손해배상책임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유사발기인의 책임 유사발기인, 즉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지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금반언의 법리에 의하여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제1 . 총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복잡하므로 그 과정에서 과오나 부정이 생기기 쉬우며, 더러는 처음부터 사기적인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일도 없지 않다. ... 이곳에서는 사법상의 민사책임에 관하여서만 설명한다. Ⅱ. 회사설립의 경우의 책임 1. ... 책임의 주체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발기인 전원이다.
판례 : 부정설에 따라 상법 제290조를 근거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보기 때문에 회사책임이 아니고, 계약에 따라 회사설립 후 인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 가령, 갑이 을, 병, 정으로부터 회사설립에 필요한 물건을 인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 을과 병은 발기인 권한 범위 내 행위를 해서 회사가 책임 부담하지만, 정은 발기인 권한 범위 ... 문제 : 발기인 권한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이 귀속되지만 권한 범위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발기인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따라서 상법과 실정법상 주식회사제도에는 자본에 관하여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감소제한의 원칙 등 자본의 3원칙이 존재하고, 주주유한책임은 주주가 회사경영에 직접적으로 ... 그리고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회사설립의 절차를 밟게 된다.( ) 16. ... 자본확정의 원칙은 회사의 설립 시에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공고히 하고 회사의 건전한 존립과 회사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회사설립이 어렵감소의 결의는 원칙상 주주총회의
통해 분할후 회사가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학설 - 이에 관한 학설로는 1) 발기인은 회사설립 그 자체를 직 같다 ... 이러한 개정의 동기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동법 8조)이 허용됨에 따라 상법상 지주회사의 전형인 완전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발기인으로서의 직무권한은 없으므로 설립에 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음 41. ... 설립 중의 회사의 책임에서 주식인수인은 납입의무만 부담하므로, 발기인이 직접, 연대, 무한책임 22. 1주의 금액 : 액면가, 100원 이상 23. ... 법정책임설 :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손해배상책임 동시에 불법행위요건 충족하면 청구권의 경합 37. 회사불성립의 경우 ： 발기인이 연대책임지고 설립 비용은 발기인 부담 38.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시 순재산액이 자본금에 부족한 때 : 이사, 주주가 전보책임이고 주주책임 ? 면제 불가 30. ... 자본금촉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 25. 설립 중의 회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무 : 26. 판례의 의해서,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조건 : 27. ... 자본금조달에 관한 주주의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제도이고 창립주의에 입각한다. 또한 정관에는 ‘발행할 주식총수’만 기재 32.
상업등기는 첫째, 공시책임의 이행 여부, 공시내용에 따른 법적 효과의 부여 등에 관해 증거를 남기게 한다 (증거의 보존) 둘째,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에 ... 해산등기,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효력은 (등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효력인) 창설적 효력이라 부른다. ... (더하여 상법은 회사설립 시, 상호 또는 목적 변경 시, 본점 이전 시 그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타인이 상호를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의 가등기제도를 회사의 상호에만
설립중회사: 의의-회사의 설립등기 전 회사로서 실체가 완성된 회사를 말하며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관계가 설립후회사로 이전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 강학상 개념이다. / 동일성설-동일하므로 ... 설립후회사에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귀속된다. / 법률관계 이전 요건-1)발기인의 권한범위 내 일 것, 2)설립중회사의 발기인 대표명의로 행할 것, 3)설립중회사가 존재할 것 / 성립시기-정관작성시설 ... 표현지배인: 영업소의 실질여부에 대해 학설은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으며, 판례는 실질설의 입장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기업● 유한책임회사 : 출자자에게 유한책임 지우고 회사의 정관이나 상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이사나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며 사원이 아닌 자가 업무집행자 ... 전원 책임이 간접적이며 유한임/ 설립절차와 운영방법이 주식회사에 비해 간단/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x/ 폐쇄적, 비공개적임(결산공고 불필요)● 주식회사 : 출자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 지는 1인 이상 출자자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 주식회사의 특징 : 자본의 증권화제도, 유한책임제도, 소유와 경영 분리라는 특징● 자본의 증권화제도 : 기업은 거액의 자본금을 오래도록
대체가능성 or 현금출자로 이행 / 설립무효구제설: 하자경미할 경우 발기인 인수 · 납입담보책임 긍정 + 손해배상책임 【 3호 재산인수 】 - 요건 ① 설립중 회사의 기관이 ② 대차대조표 ... ① 경미하면 발기인이나 감사, 이사에게 손배책임(제322조, 제323조) ② 중대하면 현물 출자 무효 →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 / 그 출자 재산이 회사 목적 수행에 필수불가결하면 설립무효 ... (주식회사X) 취소권자 사원+회사 성립+2Y O 대세/장래 설립무효 주이감 회사 합병무효 § 529 주이감청파안채 회사 등기+6M 설립취소,무효 준용 대세/장래 악의중과실 손배 분할
따라서 상법과 실정법상 주식회사제도에는 자본에 관하여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감소제한의 원칙 등 자본의 3원칙이 존재하고 주주유한책임은 주주가 회사경영에 직접적으로 ... 그리고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회사설립의 절차를 밟게 된다. ( ) 16. ... 회사설립에 있어서 정관의 기재사항 중 변태설립사항은 4가지가 있는데 이는 위험한 약속이라고도 하여 이러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공중인 감정인으로 대처가능
자본금에 관한 입법례로는 확정자본제도와 수권자본제도가 있다. 확정자본제도는 자본금이 정관의 기재사항이고 회사의 설립 시에 자본금총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인수를 요한다. ... 사원이 1인만이 있는 회사이다. 1인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된다. ... 자본금은 회사에 대해 성립의 기초가 되고 출자액 및 책임의 한계가 되며 회사신용 및 담보의 기능을 하고 발행주식수x액면의 총액이다.
LLC형 벤처캐피탈 신기술사업금융회사설립 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주무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설립 ...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한국모태펀드 출자시 인정) 주식회사 펀드 결성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농림수신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조합 벤처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관련 단체 ... □ VC 개요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설립초기 기업에 투자하고, 설립초기부터 자본과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투자기업을 육성한 후 다양한
출자좌수로 분할되지 않음 + 사원의 지분에 관해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 발행 X - 유한책임회사 = 사원의 출자 목적 및 가액은 정관에 기재 + 지분양도는 다른가 동일성설에 의하여 ... 태도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기재사항이고 그 인수가액은 전액납입되어야 한다는 “확정자본금제적 요소”가 가미된 수권자본금제 4) 자본금에 관한 원칙 - ⅰ ... 관한 특칙 - ①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 ② 종류주주총회 (라)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① 의의 - 회사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발기인은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3. ... 자본충실책임은 발기인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으로 회사가 성립한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책임이다.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의 관하여 그 ... 제3자의 범위에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주주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나, 통설은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4) 회사불성립 시의 책임: 회사의 불성립이란 회사설립을 착수하였으나 설립등기를
따라서 상법과 실정법상 주식회사제도에는 자본에 관하여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감소제한의 원칙 등 자본의 3원칙이 존재하고 주주유한책임은 주주가 회사경영에 직접적으로 ... 그리고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회사설립의 절차를 밟게 된다. ( ) 14. ... 회사설립에 있어서 정관의 기재사항 중 변태설립사항은 4가지가 있는데 이는 위험한 약속이라고도 하여 이러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공중인 감정인으로 대처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