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배임죄

*현*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3.04.04
최종 저작일: 2003.04; 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1)
판매자정보

소개글

<배임죄>

본문내용

<배임죄>
Ⅰ. 서
1. 의의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성격
재산상의 이익만을 행위의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다.
Ⅱ. 보호법익 및 본질
1. 보호법익
전체로서의 재산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2. 본질
배임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대외관계에서 신임관계를 위배하는 행위, 즉 법적대리권의 남용행위에 배임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권한남용설’과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의 위배’ 즉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내부관계에서 배임죄의 본질을 찾고 있는 ‘배신설’이 대립하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배신설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인회사와 배임죄] 9페이지

1인회사와 배임죄Ⅰ. 서론회사란 상행위 또는 그 밖의 영리 행위를 목적 ... 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였을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 그러나 최근 판례를 보면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배임죄
생활법률 레포트 - 상법상 배임죄 28페이지

생활법률 레포트-상법(배임죄)-목 차제1장 서론1. 목적2. 개요3 ... . ‘생활법률’ 수업과 배임죄제2장 상법상 배임죄와 여러 배임죄1. 상법 ... 상 배임죄1) 상법상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관련
형법 - 공갈죄,사기죄,강도죄,절도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손괴죄 - 7쪽 7페이지

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뿐이다.금전처럼 다른 물건과 쉽 ... (361조).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 는 순전한 이익죄이다.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
배임, 횡령, 업무상횡령, 공금횡령, 배임수죄죄 반성문 4편 모음 4페이지

배임, 횡령, 업무상횡령, 공금횡령, 배임수죄죄반성문, 선처문, 탄원서 ... 인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의 횡령과 배임죄는 회사의 신뢰를 훼손 ... 된 행동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제가 행한 횡령과 배임죄
법인의 형사책임 3페이지

다.배임죄의 성부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 ... 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배임죄의 착수시기에 대해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 을 수령한 때가 배임죄의 착수시기가 된다.법인의 범죄능력법인이 처리
형법각론 5페이지

죄의 피해자는 피공갈자 및 소유자이다.Ⅱ. 횡령죄와 배임죄를 비교하시오 ... REPORT- 형법각론 Ⅱ-Ⅰ. 사기죄와 공갈죄를 비교하시오.사기죄란 ... 상의 신의칙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기망은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 해당
(형법)재산에 대한 죄 A+정리 리포트 16페이지

배신죄타인의 신뢰를 위반하는 재산 취득횡령죄, 배임죄사후범재산죄의 정범 ... 죄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배임죄, 컴퓨터사용사기죄재물+이득재물 ...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
실행의 착수시기 4페이지

,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⑦ 배임죄1) (부동산 이중매매 ... 하는 기준이 된다.(2) 구체적 고찰① 살인죄1)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낫 ... 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살인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② 체포.감금죄1
밥과사회질서 1페이지

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 제17조 [인과관계]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 ... 는 범위 밖에 존재한다면 X제13조 [범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고소장 샘플][아파트 이중 분양에 의한 배임죄] 고소장 작성하기가 막막하시죠? 본 자료는 현행 유통되는 공적인 형식을 빌려와 실제 사례처럼 작성한 고소장 견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날짜와 내용만 바꿔서 바로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굳이 수십만 원씩 주고 전문가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페이지

중개사○ 고소 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아파트 이중 분양에 의한 배임죄
배임죄 7페이지

배임죄A-총설1- 관련 조문第355條 (橫領, 背任)①他人의 財産 ... -객체재산상의 이득만을 그 객체로 하는 순수한 이득죄이다.4-보호법익배임죄 ... 의 침해 즉 기망이 특수한 행위 수단인데 비해배임죄는 기존의 심임 관계
공직부패에 대한 통제 방안 12페이지

죄, 배임죄3.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현황(1) 공무원범죄 발생 건수(2 ... 의 유형(1) 직무유기죄(2) 직권남용죄(3) 수뢰죄, 증뢰죄(4) 횡령 ... 과 관련된 범죄들을 중심으로 공직부패를 구분하기로 하겠다.(1) 직무유기죄
[경영학과] 기업법 논점 정리 9페이지

능력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Ⅰ. 문제 : 타인의 사무를 처리 ... 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가 배임죄의 주체 ... 가 될 수 있는가?Ⅱ. 관련법규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는 타인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대한 분석 3페이지

책임을, 배임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매도인은 이 행위 ... 로 인해 채무불이행 책임, 국가에 대한 배임죄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를 진행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배임죄란 타인과 그 재산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6페이지

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판례는 동산 매매계약 ... 이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배임죄 ... 은 배임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그렇다면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결과
사기, 횡령, 배임의 개념정리 6페이지

며 , 배임죄와는 상상적경합을 가진다고 최근판례가 말한다.횡령의의타인의 재물 ... 이 적절하다[판례]횡령배임차이행위의 객체가 개개의 재물인 경우(재물죄 ... ) 횡령죄가 성립하며,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재물 재산이익죄) 에는 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