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에 관한 의견 - 반대의견

소개

반값등록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쓰게 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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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반값 등록금 문제가 한창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만 해도 얼마 전 총선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공략으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에 저 또한 더욱 관심이 갔고, 등록금에 관한 문제는 현재 등록금을 내고 있는 대학생들, 앞으로 입학하게 될 학생들, 그리고 자녀들 둔 학부모들에 이르기 까지 모두에게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기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염원하며 광장에 나가 촛불 시위를 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날이 갈수록 치솟는 등록금 문제에 과연 반값 등록금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반값 등록금의 실현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 된다면 전국의 수백만 대학생들의 등록금의 절반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의 대학 지원이 지금보다 몇 배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 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텐데 이는 곧 저소득층의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값등록금의 실현 여부에 앞서서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반값 등록금의 실현은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등학교 다음 수순으로 대학에 가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만들고 있지만 대학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라 엄연히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납부자와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개인의 자금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성도 없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으로 고민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물론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는 대학 자체에서 등록금을 인하함으로써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정부를 상대로 해결해달라고 해야 할 문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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