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사 2급 인터넷 강의 과정 사회복지정책론 과제이고 A+ 받았습니다.
깔끔하고 딱 맞는 분량과 간결한 내용 덕분이었습니다.
애써 작성해 퀄리티 좋습니다.

목차

1.보편적 복지
1) 개념 2)특징 3)사례 (3개)

2.선별적 복지
1) 개념 2)특징 3)사례

3. 의견 (12줄)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보편적 복지
1) 개념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파악하여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다. 즉,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며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형 복지의 형태로 평등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2) 특징
-중산층과 빈민의 마찰에 대한 완충장치의 역할을 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수급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부정적 사회적 이미지가 없다.
-제공받는 서비스가 공평하다.
-경직된 관료제적 구조의 한계로 대상의 변동에도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가 어렵다.
-대상이 전 국민이기 때문에 들인 비용만큼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변수를 만든다.

3) 사례
1) 무상급식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이다. 2011년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참고 자료

http://blog.daum.net/manjea/788255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