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급식과 선별적 급식

목차

1. 들어가며
2. 무상급식에 대한 논제
3. 선별적 급식의 정당성
4. 나가며

본문내용

1.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단순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 문제를 논의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이다.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복지 대상자에 관한 것이다.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한다. 대표적으로 반값등록금, 의료복지 등이다. 반면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 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복지 문제는 급식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 말 학교 급식법 개정으로 학교 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이상 도시락을 싸올 필요도 없어졌다. 그러나 학교 급식 비용의 대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논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급식이 막연히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심화되었다. 즉, 급식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급식을 의무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2.보편적 급식과 선별적 급식
이러한 논의는 보편적 급식과 선별적 급식으로 나눠진다. 먼저 보편적 급식의 찬성자들은 급식 대상자들을 선별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급식비 지원

참고 자료

없음